대구 형사사건 정보
통합검색
사건 안내부터 질문·판례·칼럼까지, 필요한 내용을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합의’ 검색 결과
전체 339건 · 26 / 29페이지
판례
추행 접촉이 인정돼도 별도의 폭행은 무죄일 수 있나요?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별도로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제1심은 강제추행만 유죄로 보고 폭행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동석자의 행동, DNA 감정의 한계 등을 들어 폭행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량을 다툰 부분까지 포함해 검사의 항소…
판례
친구와 모텔에 함께 갔어도 유사강간이 성립하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유사강간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해 피해자의 반복 진술 부담을 덜어 준 점과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
판례
친족 간 사기 고소,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허위 고소라도 무고죄가 안 되나요?
수감 중인 피고인이 원하는 교도소로 옮기려고 친누나에게 5,000만 원 차용 사기로 자신을 고소하게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친고죄의 고소기간 경과가 신고 내용만으로 분명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따지지 않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친족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낸 처벌불원서, 항상 감경 사유가 될까요?
피고인이 성인이 된 친딸을 넉 달 남짓한 기간에 여섯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해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1심 증언 두 달 뒤 선처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항소심에서는 가족들의 거듭된 설득 때문이었고 실제로는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서류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
칼럼 · 2026-10-20
친한 동료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한 욕도 모욕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모욕죄변호사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험담했다가 그 내용이 캡처되어 모욕죄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친한 사람 몇 명만 있는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정은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
판례
칼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형이 꼭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식칼로 사람의 가슴을 찌르려다 피해자가 손을 밀쳐 옷만 찢어진 특수상해미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임의적 감경'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미수라는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감경할지 말지는 법관의 재량이고, 감경을 택하면 징역형의 위아래 한도를 모두 절반으로 줄인다는 종래의 해석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택시요금을 안 내려고 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했다면 공갈죄일까요?
목적지를 핑계로 택시요금 1만 4,000원을 내지 않고 기사를 두 차례 폭행한 승객의 공갈 혐의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기사가 끝까지 요금을 달라고 했던 이상 겁을 먹고 요금을 포기한 처분행위가 없다고 보아, 공갈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통로에 오래 놓인 자전거를 멀리 옮기면 손괴죄가 될까요?
빌라 공동현관에 세워진 자전거의 자물쇠를 끊고 두 차례에 걸쳐 멀리 옮긴 피고인이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았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낡고 먼지가 쌓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버려진 물건이라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
자주 묻는 질문
통매음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을까요?
보내기 전에 피해자의 연락 거부와 차단, 접근·연락 제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사과가 목적이어도 원하지 않는 접촉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답변이나 고소 취소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칼럼 · 2026-11-04
통장이나 확인서가 사기에 쓰였다면, 무조건 사기방조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사기방조변호사입니다. “제가 내준 통장으로 누군가 사기를 쳤다는데, 저도 피해자를 속인 사람이 되나요?” 범행 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으면 자신도 사기를 계획한 것처럼 취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병원 확인서처럼 평소 업무로 만들어 준 자료가 사기에 쓰인 경…
칼럼 · 2026-10-27
통화가 끝난 뒤 들려온 대화까지 녹음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불법녹음변호사입니다. 통화 녹음 기능을 켜 두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제대로 끊지 않아 주변 사람과 하는 말이 계속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통화 상대였으니 이어지는 말까지 녹음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화 연결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 뒤의 대화에 …
판례
투자 사기·유사수신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유지된 사정
사기와 유사수신 사건에서 감형을 구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은 기존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새로운 유리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