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빌라 공동현관에 세워진 자전거의 자물쇠를 끊고 두 차례에 걸쳐 멀리 옮긴 피고인이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았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낡고 먼지가 쌓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버려진 물건이라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의 한 빌라에 사는 사람으로, 1층 공동현관에 세워져 있던 청소년용 자전거 1대와 어린이용 자전거 1대(각 시가 5만 원 상당)가 통행에 방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자전거는 앞바퀴와 빌라 계단 기둥이 자물쇠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9일 0시 50분경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자전거 2대를 약 70m 떨어진 고등학교 건물 뒤편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자전거 주인이 이를 찾아 다시 공동현관에 가져다 놓자, 피고인은 같은 달 17일 새벽 4시 30분경 자전거들을 남대구 IC 인근 길가로 옮겼다가 다시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약 4km 떨어진 부모님 집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1월 11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았고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으며, 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낡은 자전거를 버려진 물건으로 믿었다면 고의가 없는지
피고인은 자전거가 녹슬고 먼지가 쌓인 채 오래 방치되어 있어 주인이 버린 물건인 줄 알았으므로 손괴와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믿을 만했는지, 적어도 남의 물건일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 좁은 통로를 확보하려던 행동이 정당행위인지
피고인은 출입구가 좁은 원룸형 빌라 통로에 자전거가 오래 놓여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일 뿐이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벌금 50만 원이 무거운지
피고인은 1심의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는 물건을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이어 자전거는 보관 상황에 따라 먼지가 쌓이거나 녹이 스는 정도가 다양하고, 개인 사정이나 날씨 때문에 몇 달씩 타지 못할 수도 있으며, 직장에 다니는 피고인이 자전거 사용 여부를 늘 지켜보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버려진 자전거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법정절차로 권리를 보전할 수 없었다거나 일방적으로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옮겨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다만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빌라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고의를 다투고 있더라도,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다시 범행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도 덧붙였습니다.
04의의
공용 통로에 오래 놓인 물건이라도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물쇠를 끊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재물손괴·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녹이나 먼지 같은 겉모습만으로는 버려진 물건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정절차로는 권리를 지킬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정당행위 판단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편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유무에 따라 선고유예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의를 다투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막히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