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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치’ 검색 결과
전체 110건 · 4 / 10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샀다는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다툴 수 있나요?
거래 상대방의 수사 진술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의자신문조서인지와 적용되는 증거 규정을 확인하고, 그다음 다른 자료와 비교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합니다. 내용 부인의 취지가 재판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칼럼 · 2026-10-26
멀쩡한 물건을 치우거나 못 쓰게 해도 재물손괴일까요?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재물손괴변호사입니다. 건물 관리나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의 광고판을 치우거나 물건을 잠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수지도 않았는데 손괴가 될까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물건의 모양이 그대로인지와 제 기능을 할 수 있…
자주 묻는 질문
몸은 밖에 있고 손만 담장 너머로 넣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손 등 몸의 일부만 안으로 들어가도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몸이 들어갔는지보다 사실상 평온을 해칠 정도의 진입인지와 당시 인식이 중요합니다. 허락받은 전달 등 다른 상황은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
미군 기지 안에서 부대원을 때린 군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인가요?
주한미군 지원 임무를 맡은 국군부대의 부대장이 미군 기지 안에서 경례를 하지 않은 부대원의 뺨을 여러 번 친 폭행 사건입니다. 원심은 범행 장소가 외국군 기지라 군형법상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근거지인지가 기준이고 …
자주 묻는 질문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가져왔다면 훔칠 마음이 든 때가 중요한가요?
야간주거침입절도인지 판단하려면 훔칠 생각을 언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침입할 때 절취 목적이 있어야 하며, 침입 후에 처음 생긴 고의라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를 따로 검토합니다. 밤에 방문해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례
버려진 고물인 줄 알고 마당의 상자를 가져갔다면 절도미수가 될까요?
폐지와 고물을 주우며 생계를 잇던 피고인이 빈집인 주택 1층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 옆에 놓인 부품 상자를 들고 나온 사건입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절도미수로 공소장을 바꾸어 피고인이 훔칠 물건을 물색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버려진 고물을 수거하려는 의사를 넘는 절취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자주 묻는 질문
불법 추심을 당했다면 어떤 증거부터 챙겨야 하나요?
가장 먼저 추심자의 구체적인 요구와 행동을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연락이 반복됐다면 통화·문자 목록으로 흐름을 보여 주고, 폭행이 있었다면 진술·목격 내용·신고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설 장면 하나나 피해 사진 하나만으로 입증 방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을 직접 찾아내 복사해 신고하려면 어떤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자료가 있던 곳과 발견·복사 시점, 복사 범위·방식 및 이후 보관·제출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제본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원본 소유자의 참여권이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의 자료를 얻은 방법까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빚 담보로 넘기기로 한 건물 호실을 팔았다면 배임죄가 될까요?
동업자가 진 빚을 대신 책임지기로 하면서 신축 건물 한 호실을 채권자 측에 넘겨주기로 해 놓고, 실제로는 그 호실을 제3자에게 팔아 버린 건설회사 대표의 배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직후 안전한 곳에 차를 대려고 조금 옮기면 도주가 되나요?
안전을 위해 차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까운 거리였다는 사실만으로 도주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동 목적과 방법, 정차 뒤의 구호·연락 등 전체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대화를 녹음한 원본 파일이 지워졌다면 복사본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원본이 없다고 사본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됐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작 가능성에 관한 확인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파일을 만든 사람과 전달·보관 과정, 감정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칼럼 · 2026-10-29
사람이 안 다친 접촉사고인데도, 현장을 떠나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사고후미조치변호사입니다. 주차 차량과 부딪힌 뒤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돌아왔는데, 경찰이 사고후미조치로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고 연락처도 남겼는데 무엇이 부족한가요?”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상대방과 연락할 수 있었는지와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