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고 직후 안전한 곳에 세우려고 조금 이동하면 뺑소니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동한 이유와 거리, 이후 다시 돌아왔거나 신고한 경위를 확인하세요. 안전을 위한 이동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현장 상황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도 도주인가요?

사고 직후 바로 멈추기 위험한 장소였는지, 실제로 가까운 안전 지점에 정차해 조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를 단정하거나 짧은 거리이므로 무조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01. 11. 8. 선고 2000노1145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술에 취한 운전자가 두 차례 사고를 낸 사건에서 두 번째 사고 후 약 30~40m 이동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행동이 도주인지 문제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동 거리와 속도, 정차 위치 등을 보아 두 번째 사고의 도주와 미조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첫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과 두 번째 사고의 과실치상 책임은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01. 11. 8. 선고 2000노1145 판결 참조).

이동 후의 행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동 경로와 거리, 신고 시각과 상대방 연락 여부를 정리하세요. 현장 위험을 피하려던 목적이 실제 행동과 맞는지 영상·통화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