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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고물인 줄 알고 마당의 상자를 가져갔다면 절도미수가 될까요?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10233 판결

판결 결과절도미수 무죄 유지·주거침입 벌금형은 별도로 유지

판례 요약

폐지와 고물을 주우며 생계를 잇던 피고인이 빈집인 주택 1층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 옆에 놓인 부품 상자를 들고 나온 사건입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절도미수로 공소장을 바꾸어 피고인이 훔칠 물건을 물색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버려진 고물을 수거하려는 의사를 넘는 절취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9월 29일 오후 2시 4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2층 주택 1층 마당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 옆에 놓인 종이상자와 그 안의 전자접촉기 마그네틱 스위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주택 2층에는 피해자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지만 1층은 몇 달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었고, 깨진 창문이 있었으며 안에는 가구나 집기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장애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어려워 폐지 수거 등으로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고단246)은 2022년 8월 11일 주거침입은 폐지·고물을 수거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사실을 고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가져간 부품이 피해자나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이라는 증명이 없다며 절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쌍방이 항소했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죄명을 절도미수로 바꾸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창고 앞에서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항소부(2022노2104)는 2023년 7월 13일 변경된 절도미수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 부분은 쌍방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검사가 절도미수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고물 수거를 넘어 절취 의사로 물색했는지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쓸 만한 물건이 있나 싶어서 들어갔다", "1층만 훑어보고 물건을 들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주간에 남의 주거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시작했으므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버려진 폐지나 고물을 주우러 다녔을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나. 법원이 절도미수를 직권으로 판단했어야 하는지

검사는 제1심이 절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절도미수를 인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03판결

가. 절도미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절도미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기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절도미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나. 원심이 든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버린 폐지나 고물을 수거하려는 의사를 넘어 남의 물건을 훔칠 의사로 물색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검사가 인용한 진술을 하면서도 물건을 훔치러 다닌 것이 아니라 폐지나 고물을 주우러 다녔고 빈집으로 보이는 1층만 살펴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도 불량품인 부품을 버리려고 상자에 넣어 버릴 물건을 임시로 모아 두는 실외 현관문 옆에 두었고, 쓸 물건이었다면 비를 맞지 않는 곳에 두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현장 사진상으로도 상자와 내용물은 버려진 물건으로 볼 여지가 많았고, 피고인은 그 상자를 그대로 들고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목격자는 피고인이 보일러실 문을 열고 상자를 가져갔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가 말한 보관 위치나 112 신고 처리표의 기재와 맞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절도미수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남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절도의 고의나 물색행위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물건이 놓인 위치와 외관, 소유자의 폐기 의사, 피고인 진술의 전체 맥락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진술의 일부만 떼어 내어 절취 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고물을 수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서 남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에서도 주거침입에 대한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절도 관련 혐의와 주거침입은 따로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1023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노2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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