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통합검색
사건 안내부터 질문·판례·칼럼까지, 필요한 내용을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합의’ 검색 결과
판례 172건 · 5 / 15페이지
판례
납품을 끊겠다며 거래처에서 거액을 받으면 공갈죄인가요?
거래 종료를 통보받은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차 협력업체 두 곳에 며칠 안에 손실비용을 주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세우겠다고 압박해 110억 원과 약 43억 원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생산 중단 예고가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더라도 목적과 수단을 종합할 때 허용 범위를 넘은 협박이라는 원…
판례
내 진돗개를 공격한 개를 기계톱으로 죽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기 진돗개를 물던 다른 사람의 개를 쫓으려다 기계톱으로 죽인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다른 수단으로 개를 쫓을 수 있었던 이상 긴급피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도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행위로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판례
노조 조합원들이 개방된 시청 로비로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일까요?
집회 중이던 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이 업무시간에 개방된 시청 1층 로비로 들어가 머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로비에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관리자의 추정적 반대 의사만으로는 건조물침입이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해당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
판례
녹음장비를 숨기고 승낙받아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가면 침입일까요?
수용자를 취재하려고 안경 모양의 녹음·녹화장비를 착용한 채 교도관의 승낙을 받아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금지물품을 몰래 반입한 것은 단속을 피한 것에 불과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도 아니라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면 상해 재판의 국선변호인이 필요 없나요?
건조물침입 등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형 집행 중이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없이 상해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다른 사건 판결로 수감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변호인 …
판례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전 연인의 사진처럼 보여주며 협박한 사건, 대구고등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헤어진 연인에게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잘 때 찍은 사진이라고 속이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피해자와 무관한 사람의 사진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불법촬영과 휴대전화 손괴에 대한 징역 1년·…
판례
달성군 개발현장 배차료 공갈 사건, 이름을 가명으로 쓴 진술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달성군 조성공사 현장의 주민대책위원장이 덤프트럭 업자들에게서 배차료를 받아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참고인 이름을 가명으로 적은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가명 기재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정 확인과 반대신문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사건을…
판례
담보 차량을 넘기고 받은 돈도 대출 이자로 볼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상환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채무자의 문자에 동의한 뒤, 담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690만 원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직접 받은 돈이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고 계약서에 차량 처분 동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은 돈 중 원금을 넘…
판례
담합 모임에 그만 나갔다면 그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될까요?
여러 유화업체가 10년 넘게 매달 영업팀장 모임을 열어 합성수지 가격을 맞춰 온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매월의 합의 내용이 공소장에 드러나지 않았다며 재판 없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범행 기간과 방법이 적혀 있으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고, 공소시효도 마지막 합의대로 가격을 적…
판례
담합 중에 몰래 물량을 더 팔았다면 담합에서 빠진 것일까요?
설탕을 만드는 회사 세 곳이 약 15년 동안 생산·출고량을 서로 묶어 둔 담합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사이 두 회사가 한때 정해진 물량을 넘겨 팔았다고 해도, 다른 회사에 빠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독자적으로 영업하지 않았다면 담합은 이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피고인들은 기…
판례
대문 앞을 막은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치우다 부수면 긴급피난일까요?
토지 소유권 분쟁 상대방 측이 주거지 대문 앞에 둔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치우다 파손한 사건입니다. 1심은 출입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출입이 실제로 막혔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찾지 않았다며 긴급피난을 부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
판례
대출 담보로 주기로 한 주식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배임일까요? 무죄가 유지된 사례
피고인들이 지배하던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으며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회사가 보유할 미발행 주식을 양도담보로 주기로 해 놓고,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담보로 주거나 매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치를 지킬 의무는 양도담보설정자 자신의 계약상 의무여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