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토지 소유권 분쟁 상대방 측이 주거지 대문 앞에 둔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치우다 파손한 사건입니다. 1심은 출입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출입이 실제로 막혔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찾지 않았다며 긴급피난을 부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의 한 토지 위 건물에 살면서, 어느 단체의 회장과 그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피해자는 그 분쟁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빌린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토지에 자재를 들여놓으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자 분쟁 상대방에게 연락했고, 대문 앞에 컨테이너를 두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 컨테이너를 옮겨 놓았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은 CCTV 영상으로 이를 확인한 뒤 지게차 업자에게 컨테이너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업자가 부서질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부서져도 상관없으니 건너편 도랑으로 밀어 넣으라는 취지로 말했고, 컨테이너는 도로 건너편 자두밭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 컨테이너 1개와 그 안에 있던 천정판 6박스, 문짝 1개, 열풍기 1대, 발전기 1대가 손괴되어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24년 6월 13일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대문 앞 컨테이너가 피해야 할 '현재의 위난'이었는지
피고인은 분쟁 상대방이 일부러 대문 앞에 컨테이너를 두게 해 집에 드나들 수 없게 되었고, 출입을 확보하려면 컨테이너를 옮길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컨테이너 때문에 실제로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는지가 먼저 다투어졌습니다.
나. 지게차로 옮겨 떨어뜨린 방법이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였는지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고 사회통념상 적합한 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파손이 불가피했고 컨테이너를 옮겨 둘 다른 장소도 마땅하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와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가 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고,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의 법리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어 CCTV 영상만으로는 컨테이너 때문에 대문 출입이 실제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영상을 본 뒤 바로 조치했다고 보았습니다. 출입이 곤란했더라도 지게차 등으로 컨테이너를 밀어내 출입로를 확보하는 방법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가져다 둔 사람이 분쟁 상대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업자가 파손 가능성을 말하는데도 부서져도 상관없으니 도랑에 밀어 넣으라는 취지로 지시했습니다. 항소심은 이처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지 않은 점과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를 종합해 컨테이너를 자두밭 아래로 떨어뜨린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에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불리하게,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04의의
상대방이 먼저 출입을 방해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애물을 부수는 행위까지 긴급피난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출입이 실제로 얼마나 막혔는지 현장에서 확인했는지, 물건을 놓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했는지, 파손 없이 밀어내는 등 덜 해로운 방법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따져 '상당한 이유'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작업자에게 한 말과 통화 녹음이 피고인이 파손을 감수하고 방법을 골랐다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분쟁 상대방이 놓아 둔 물건 때문에 불편을 겪더라도, 직접 치우기 전에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했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