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수용자를 취재하려고 안경 모양의 녹음·녹화장비를 착용한 채 교도관의 승낙을 받아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금지물품을 몰래 반입한 것은 단속을 피한 것에 불과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도 아니라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 내용을 촬영·녹음할 목적으로 안경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녹화장비를 착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접견신청인으로서 구치소장으로부터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교도관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 접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함께 구치소 접견실에 침입했다며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두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금지물품을 몰래 반입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지
녹음·녹화장비를 숨긴 채 들고 들어가 교도관이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이 교도관의 직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검사·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그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승낙받은 출입이 목적을 숨겼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이 되는지
구치소처럼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교도관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더라도, 교도관이 장비 착용 사실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법령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공무원에게 감시·단속을 맡긴 경우, 단순히 감시·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형집행법과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르면 교도관은 교정시설 출입자와 반입 물품을 검사·단속할 일반적인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금지물품을 반입했더라도 이는 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교도관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건조물침입에 대해서는,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이라도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견실에 들어갔으므로, 교도관이 장비 착용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의 출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음식점 출입에 관한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구치소처럼 관리자가 출입을 통제하는 건조물에도 적용했습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숨긴 목적을 근거로 침입을 인정할 수는 없고,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모습이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한 금지물품을 몰래 반입한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검사·단속 권한을 가진 상황에서 그 단속을 피한 것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교정시설 사안에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범위를 구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