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헤어진 연인에게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잘 때 찍은 사진이라고 속이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피해자와 무관한 사람의 사진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불법촬영과 휴대전화 손괴에 대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8월 하순까지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인 2019년 1월부터 2022년 8월 하순 사이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몰래 촬영했습니다.
2022년 9월 4일 낮 12시 45분경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4차례 던져 부쉈습니다. 이어 오후 1시경 아파트 맞은편 벤치 부근에서 대화를 거절당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잘 때 찍은 것이라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5월 23일 불법촬영과 재물손괴를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은 이유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고, 그 안에 포함된 단순 협박과 폭행은 피해자가 기소 후인 2024년 4월 17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촬영물등이용협박에 관한 법리오해를,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피해자와 무관한 사람의 사진도 협박에 쓰인 '촬영물'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검사는 이 조항의 촬영물이 피해자의 신체를 찍었거나 피해자로 오인되게 편집한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진을 피해자 사진인 것처럼 속여 보여준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나.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지
피고인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이 이미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한 상황에서, 항소심이 형을 다시 낮출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구고등법원은 먼저 1심이 공소기각한 폭행 부분은 누구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심판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소지·시청·유포될 위험이 없다면, 피고인이 마치 촬영물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했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와 무관한 사람의 사진을 피해자 사진처럼 속인 경우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성적 촬영물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촬영대상자의 약점을 이용한 협박을 처벌하려는 것이고, 법정형이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요건을 넓혀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연인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불리하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는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어 1심의 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8월 22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이후 대법원도 2025년 6월 12일 2024도14039 판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협박 상대방 자신의 실제 촬영물이나 그로 오인될 수 있게 편집된 촬영물을 이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해석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 사진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무거운 특별법 조항이 아니라 일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은 아내의 사진으로 남편을 협박하는 경우처럼 상대방과 밀접한 사람의 촬영물을 이용한 경우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일반 협박죄와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되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적용 조항이 무엇인지가 사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협박이 언제나 처벌을 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일반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몰래 촬영한 행위와 휴대전화를 부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