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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들이 개방된 시청 로비로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일까요?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판결 결과시청 로비 공동주거침입 유죄 부분 파기환송(피고인 2·3), 나머지 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집회 중이던 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이 업무시간에 개방된 시청 1층 로비로 들어가 머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로비에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관리자의 추정적 반대 의사만으로는 건조물침입이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해당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김천시청 앞에서는 2018년 8월경부터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시장의 출퇴근 시간대에 집회·시위를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오후 2시경부터 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주최한 출정식과 기자회견이 열렸고, 오후 3시 10분경 참가 조합원 5명이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2층 시장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강제로 끌려 나온다는 소문을 들은 다른 조합원들이 피고인 2, 피고인 3 등과 함께 시청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조합원들은 약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층 중앙현관을 통해 로비에 들어갔고, 이때 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다수는 로비에서 2층 집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로비에 머물다 오후 7시경 해산했고, 시청이 중앙현관문을 잠그고 로비 출입을 막기 시작한 것은 그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2, 피고인 3 등이 공동하여 15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로비에 들어가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시청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했다며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들은 절도와 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도 이를 유지했으며,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개방된 시청 로비에 들어간 것이 침입인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청에 들어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시간 중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시청 로비에 집회 참가자들이 제지 없이 들어간 경우에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관리자의 의사를 침입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시청 측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자가 집회 참가자들의 출입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적 의사를 근거로 침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침입 여부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시청 1층 로비가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제한 없이 일반에 개방된 곳이었고, 이전에도 집회 참가자 일부가 제지 없이 로비를 드나들며 1인 시위를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2018년 9월 12일 공무원들이 로비 진입을 막은 적이 있지만 이는 시장을 보호하거나 집무실 진입을 우려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현관을 밀고 들어가거나 다수의 위세를 이용한 정황이 없고, CCTV에서도 구호나 소란은 보이지 않으며 해산 직전 두 차례가량 박수 치는 모습만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방된 로비에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침입이 아니며,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했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주거침입 유죄 부분과, 피고인 3의 경우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절도 부분까지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해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4의 공무집행방해와 피고인 1의 절도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1, 피고인 4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시청사처럼 업무시간 중 일반에 개방된 공공건물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가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건조물침입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침입 여부는 그 공간의 개방 정도, 실제 출입 통제나 제지가 있었는지, 출입 방법이 평온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공무원들이 실제로 막고 있던 2층 계단과 개방된 1층 로비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집회 참가자의 출입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출입 당시의 구체적인 통제 상황과 행동이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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