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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44건 · 7 / 29페이지
판례
강제추행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피고인이 4촌 친족인 15세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로 넘어진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행해진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던 종래 판례를 변경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일반적으로 …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폭행해야 하나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세게 제압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을 변경해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일반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추행과 고의의 증명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판례
같은 날 몇 차례 한 연락도 야간 추심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양도받은 400만 원 대여금채권을 받으려고 밤 9시경 채무자의 아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여동생의 중학교에 찾아가겠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1심은 같은 날 짧은 시간에 이어진 연락이어서 '반복적' 추심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야간에 불안감을 유발한 추심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합의 사정이 …
자주 묻는 질문
같은 학교나 회사에 다녀 접근금지 거리를 지키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회사가 같아도 금지된 거리나 연락 방법을 임의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유효한 결정문과 실제 시간·공간을 대조해 동선을 조정하고, 어렵다면 정식 변경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신청이나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예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칼럼 · 2026-10-20
거래처가 실수로 더 보낸 돈, 받을 돈만큼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횡령변호사입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금액을 잘못 입력해 훨씬 큰돈을 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마침 그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대금이 있다면, "받을 돈은 빼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의 돈이 잘못 들어왔는…
판례
거짓 고소 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면 무고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650만 원에 불과한 공사대금 문제를 두고, 상대 회사 대표가 대물변제로 주기로 한 건물 두 호실을 남에게 팔았다며 배임 혐의로 거짓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 후 이런 처분은 배임이 아니라는 쪽으로 대법원 판례가 바뀌자 고소인은 무고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무고죄는 신고할 때 이미 완성…
칼럼 · 2026-10-28
건물 주인이 열쇠로 문을 열었다면, 침입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주거침입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집에도 없는 것 같으면 집주인은 내부 상태부터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남겨 둔 짐을 빼고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열쇠도 있고 내 건물인데 문을 열면 왜 문제가 되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분쟁과 무…
판례
건설업 등록 없이 수주한 공사를 통째로 넘기면 처벌받지 않나요?
건설업 등록이 없는 피고인이 1억 9,500만 원짜리 치안센터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1억 8,00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재하도급한 사안입니다. 하급심은 공사를 그대로 넘긴 것만으로는 건설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완성하는 것도 시공에 포함된다며…
자주 묻는 질문
겁을 주어 빚을 없애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내면 공갈죄가 되나요?
협박으로 빚을 면제받거나 상대의 받을 돈을 포기하게 했다면 현금을 건네받지 않아도 공갈이 문제 됩니다. 다만 각서가 실제 권리 포기인지 단순한 확인·협의 문서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강요된 서명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 문서의 민사상 효력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칼럼 · 2026-10-27
게임 채팅에 성적인 말이 있으면, 모두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통매음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뒤 성적인 욕설이 오가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쪽은 “성적인 내용이니 당연히 처벌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은 “화가 나서 욕했으니 통매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표현이 성적이라는 점과 법…
칼럼 · 2026-11-05
게임 채팅에서 이름을 밝혔는데도 욕설이 계속됐다면, 모욕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모욕죄변호사입니다. 게임 채팅에서 욕설을 들었을 때 상대가 아는 것은 닉네임뿐인데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향한 말인 것은 분명하지만, 게임 속 계정이 현실의 누구인지를 다른 참여자들이 알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화 중 본인에 관한 정보를 밝…
자주 묻는 질문
결재 없이 회사 물품을 밖으로 내보냈다면 언제나 절도가 되나요?
무단 반출이라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정상 판매인지, 물건을 회사 권리에서 떼어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승인 위반에 대한 사내 책임과 형사상 절도 요건을 나누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