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무단 반출이라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정상 판매인지, 물건을 회사 권리에서 떼어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승인 위반에 대한 사내 책임과 형사상 절도 요건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에서 올라온 사건에서 출고 목적을 살핀 판결입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865 판결에서는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로 본 판매사원의 물품 반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직원이 임의 출고했지만 상대방은 회사의 직접 거래처였고, 물품이 회사 거래로 정리돼 일부 대금도 납부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상 거래를 위한 출고라면 절차의 잘못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확인합니다
반출 승인과 열쇠·창고 접근 권한은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과 회사 물건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처분하려 한 의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주문과 물품 수령, 매출·대금 처리 과정을 맞춰 보세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회사 매출로 정리됐는지와 미정산 사유를 확인해야 회사 거래라는 설명의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사후 정리만 보지 않고 당시 기록을 봅니다
거래처 발주와 출고 자료가 언제 작성됐는지, 회사와 거래처가 실제 어떤 합의를 했는지 원본을 대조하세요. 정상 거래를 뒷받침하는지와 나중에 형식만 갖춘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도 성립이 부정돼도 승인 위반의 징계·배상 문제까지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손해를 주장한다고 무조건 절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점유·보관 지위에 따른 횡령 등 구별도 포함해 반출 목적과 권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회사의 출고 규정·권한과 거래처 발주·수령 원본을 모으세요. 실제 회사 거래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장부·청구·입금과 개인 수령 여부를 연결하고 작성 시점도 대조하세요. 내부 승인 위반과 불법영득의사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