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을 변경한 판결입니다. 추행에 앞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던 종전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상대방 신체에 불법한 힘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렸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집에서 4촌 친족인 15세 피해자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다가 성적인 접촉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고 집에 가려고 하자 양팔로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침대로 넘어지자 함께 넘어져 그 위에서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팔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며 방을 나가려고 했을 때도 뒤따라가 끌어안았습니다.
피해자는 겁이 나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옆방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힘이나 협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주된 공소사실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군검사가 상고하면서 강제추행의 폭행 기준 자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2쟁점
가. 종전에는 추행의 방식에 따라 폭행 기준을 달리 보았습니다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져 그 접촉 자체가 추행인 경우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폭행·협박을 먼저 하고 이어서 추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나.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범죄 성립의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지
대법원은 이런 구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강제추행죄의 취지와 맞는지, 같은 성적 침해라도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했습니다.
03판결
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추가 문턱을 없앴습니다
다수의견은 법률이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특별히 강한 수준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종전 판례 가운데 이와 배치되는 부분은 변경했습니다.
나. 저항하지 못한 반응을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죄가 보호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자유입니다. 피해자가 저항했는지, 소리를 질렀는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공포로 움직이지 못한 상황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접촉과 힘의 행사, 거절 의사와 행위 전후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다. 이 사건의 끌어안기와 신체 접촉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거절하며 떠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진 행위가 불법한 힘을 사용한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파기하고, 원심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 이후 강제추행을 설명하면서 일률적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불법한 신체적 힘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했는지에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접촉 부위만 떼어 보기보다 먼저 있었던 거절, 붙잡거나 막은 행동, 당사자의 관계, 당시 장소와 피해자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판단은 강제추행죄의 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성범죄의 구성요건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