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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서울고등법원 이송(전원합의체, 강제추행죄 폭행·협박 기준 변경)

판례 요약

피고인이 4촌 친족인 15세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로 넘어진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행해진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던 종래 판례를 변경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년 8월 15일 오후 7시 23분경 자신의 집 방안에서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여, 15세)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져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자 한 번만 안아 달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았습니다.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 침대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함께 넘어져 피해자 위에 올라탔고, 겁이 나 대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약 30초 동안 만졌으며,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자세를 바꾸어 몸이 수차례 닿게 했습니다. 이어 이러면 안 된다며 팔을 풀어 달라고 하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30초 이상 끌어안았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까지, 막상 그 일을 겪으니 무서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옆방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으며, 소리치거나 반항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군검사는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기소하고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추행)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원심(고등군사법원 2018. 8. 10. 선고 2017노265 판결)은 피고인의 말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줄 만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보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뒤,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계등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과 군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 '항거곤란' 기준을 유지할지

대법원은 그동안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인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면서도,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후자의 유형이어서, 이 종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가 전원합의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원심은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힘의 행사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로 넘어지고 그 위에 올라탄 행위를 강제추행의 수단인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03판결

다수의견은 형법 제298조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이 폭행·협박의 정도를 따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항거곤란'을 요구하는 종래 판례는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따지게 하고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침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데, 이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지키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한 것이어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근래 재판 실무도 이미 폭행죄나 협박죄 정도의 행위가 있으면 항거곤란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보아도 위력에 의한 추행죄와의 구별이 불분명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견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경위와 당시 정황, 당사자의 관계, 상대방이 받은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이와 달리 본 대법원 2011도8805 판결 등은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로 넘어진 뒤 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끌어안은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원심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여전히 타당하고 처벌 범위 확대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지만, 종래 기준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로 강제추행죄 성립에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는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기준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또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렸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들 사이에서도 추행의 범위나 기습추행 법리를 어떻게 볼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렸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기준이 낮아졌다는 점과 별개로 문제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행위 전후의 거부 의사와 당사자 관계,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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