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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피해자

Q.겁을 주어 빚을 없애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내면 공갈죄가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협박으로 빚을 면제받거나 상대의 받을 돈을 포기하게 했다면 현금을 건네받지 않아도 공갈이 문제 됩니다. 다만 각서가 실제 권리 포기인지 단순한 확인·협의 문서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강요된 서명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 문서의 민사상 효력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서가 어떤 경제적 변화를 만드는지부터 봅니다

채권자에게 겁을 주어 ‘더 받을 돈이 없다’는 문서를 쓰게 했다면, 눈앞에서 돈이 오가지 않았어도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공갈도 규정합니다. 빚을 없애거나 정산액을 깎는 처분 역시 검토 대상입니다.

그러나 각서를 받았다고 모든 경우에 이익 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급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문서인지, 앞으로 금액을 협의하겠다는 메모인지, 남아 있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구와 실제 거래관계를 나란히 보아야 합니다.

자발적 정산인지 위협에 따른 포기인지 확인합니다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합의로 얻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공갈은 아닙니다. 거절하면 어떤 해를 입히겠다고 했는지, 그 위협이 문서 작성이나 권리 처분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서명한 사람이 뒤에 후회했다는 설명으로는 당시 협박을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서명 날인과 ‘자발적으로 작성했다’는 문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강압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작성 경위와 전후 연락,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역할, 문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검토할 수 있었는지가 실제 상황을 보여 줍니다. 돈을 달라는 말 대신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고소했다고 각서의 효력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협박으로 작성한 문서라면 형사절차와 함께 민사상 효력을 다툴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각서를 근거로 변제를 거부하거나 담보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사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르지 못했어도 공갈미수나 강요 등 다른 검토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죄명을 문서 이름으로 정하기보다, 원래 어떤 권리가 있었고 무엇을 위협해 어떤 처분을 하게 했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작성 전후의 권리관계가 그 출발점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원래 채권의 계약·청구 내역과 각서 원문, 서명 전 수정안 등을 확보하세요. 무엇을 확인하거나 포기한 문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위협이 담긴 연락과 현장 상황, 작성 뒤 상대방이 각서를 사용한 내역을 정리하세요. 형사 신고와 별도로 현재 권리 행사에 어떤 영향이 생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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