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양도받은 400만 원 대여금채권을 받으려고 밤 9시경 채무자의 아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여동생의 중학교에 찾아가겠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1심은 같은 날 짧은 시간에 이어진 연락이어서 '반복적' 추심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야간에 불안감을 유발한 추심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합의 사정이 이미 반영되었고 형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채무자에 대한 4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인은 2023년 7월 18일 오후 9시경 채무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고인은 통화에서 자신을 여동생 친구의 삼촌이라고 소개하며, 아버지가 돈을 갚지 않으면 여동생이 다니는 중학교에 찾아가 담임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으니 부모에게 연락하라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들이 부산에 사는 것과 그 친구들도 다 안다며 경북 성주에 언제 오는지 물으며 오면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43분경에는 3일 기다릴 테니 전화하라고 하고, 아니면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6월 26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같은 날 잇따른 전화와 문자가 '반복적' 추심인지
채권추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검사는 두 요건을 모두 기소했는데, 1심은 피고인의 연락이 같은 날 밀접한 시간 안에 이루어져 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반복적으로'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야간 추심만 인정했습니다.
나. 합의를 이유로 벌금을 더 줄여야 하는지
피고인은 1심의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변론종결 후 채무자의 아들과 합의했고, 아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채무자의 아들과 합의해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야간에 여동생이 다니는 학교를 언급하며 채무자 가족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연락을 했고, 1심도 이러한 사정을 두루 감안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1심은 변론종결 후의 합의를 고려해 벌금 액수를 감액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한 정도, 피고인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을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고, 항소심에서 형을 바꿀 사정 변경도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15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이 사건에서 1심은 같은 날 짧은 간격으로 이어진 전화와 문자를 '반복적' 추심으로 보지 않았지만, 연락이 밤에 이루어졌고 가족의 학교를 찾아가겠다는 내용이었다는 이유로 '야간' 추심 부분만으로 처벌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 연락한 경우에도 관계인에 대한 추심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감액 사유로 반영된 합의를 항소심에서 다시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추가 감액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양형부당 항소를 할 때는 1심이 무엇을 반영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