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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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검색 결과
판례 20건 · 1 / 2페이지
판례
구속취소로 풀려난 뒤 판결 확정 전 다시 절도했다면 누범일까요?
앞선 절도 사건 상고 중 형기를 채워 구속이 취소된 피고인이, 상고기각 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되기 전에 또 절도를 한 사건입니다. 1·2심은 누범가중을 했지만, 대법원은 형 집행은 판결 확정 후에야 시작되므로 확정 전 출소는 집행 종료가 아니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심 합의로 징역이 벌금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점에서 업주와 술을 마시다 갑자기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제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 선고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구청장이 결재 권한을 내세워 조정 합의를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사업 인허가 협의 권한을 가진 구청장이 토지구획정리조합 대표를 압박해 13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합의를 하게 만든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녹음 원본이 지워졌어도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있고, 지위를 이용한 압박은 공갈죄의 협박이라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례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면 상해 재판의 국선변호인이 필요 없나요?
건조물침입 등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형 집행 중이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없이 상해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다른 사건 판결로 수감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변호인 …
판례
동창들에게 사기 전력을 알리며 조심하라고 했다면 비방 목적일까요?
고등학교 동창에게 신용카드 사기를 당했던 피고인이 다른 동창들만 모인 단체 채팅방에 그 동창이 사기죄로 수감됐다가 나왔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글에 비난하려는 감정이 섞여 있더라도 동창들의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이 주된 동기였을 여지가 있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
판례
버스에서 청소년을 추행하면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가 함께 문제되나요?
시내버스에서 처음 보는 16세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소년 강제추행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함께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판례
사망사고에서 남은 부상 피해자와의 합의도 항소심에 영향을 주나요?
공원 주차장에서 승용차로 앞에 앉아 있던 어린이 두 명을 앞바퀴로 역과해 3세 어린이가 숨지고 5세 어린이가 골반 골절을 입은 사건입니다. 1심은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부상 피해자 측과도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판례
상품을 일부 판매했어도 고수익 투자모집이 유사수신일 수 있나요?
유황닭 등 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0%까지 수당을 준다며 부산·인천 피해자 9명에게서 2억 6,24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제품 판매가 일부 있었더라도 모집금 대부분이 수당 돌려막기에 쓰였다며 사기와 유사수신을 인정하고, 본사 운영자에게 징역 2년, 부산센터 운영자에게 징역 …
판례
선고 직전에 제출된 피해자 사망 자료로 형량을 두 배 넘게 올릴 수 있을까요?
청소년 강간등치상 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 피해자가 숨졌다는 자료가 제출되자, 원심은 변론을 다시 열지 않고 1심의 징역 4년을 징역 9년으로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 양형자료가 변론종결 후 들어왔다면 변론을 재개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
판례
알코올 중독과 치매가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법원이 치료감호를 검토해야 할까요?
벌금 1,000만 원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2022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세 번 무면허 운전을 하고 두 차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재판 기록에는 알코올 관련 정신·행동 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있었는데도 하급심은 치료감호…
판례
없는 배우자를 사칭해 불륜 합의금을 받아내면 공갈인가요?
피고인이 과거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현재 남편'을 사칭하며 위자료 소송과 폭로를 예고해 7회에 걸쳐 5,090만 원을 받고, 이후 세 차례 더 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
판례
예고한 선고일보다 2주 먼저 판결을 내린 항소심, 다시 재판해야 할까요?
구속된 사기 피고인에게 4월 7일 선고를 예고해 놓고 아무런 통지 없이 3월 24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날 법정에 있었더라도 합의서 같은 양형자료를 낼 기회를 빼앗았다면 방어권과 변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