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투자금 회수 업무라고 들었으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인정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회수 업무”라는 명칭보다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하며 돈을 받았는지 적어야 합니다. 회수 대상 채권을 확인한 자료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업무 명칭만 믿었다는 설명으로 충분한가요?

정상적인 투자금 회수라면 채권의 근거, 채무자, 입금처와 업무 담당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돈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처음 들은 업무명만으로 그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동산 상권조사 업무로 시작했다가 며칠 뒤 현금수거를 지시받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업무와 무관한 금융기관 문서,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분할 송금, 바뀐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자진 신고와 가담 정도를 참작하면서도 피해 회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참조).

의심한 시점과 이후 행동은 어떻게 보나요?

이상한 점을 느껴 문의했다면 질문 내용과 답변을 함께 보존하세요. 업무를 중단했는지, 설명을 믿고 계속했는지, 추가 보수를 제안받았는지에 따라 판단 자료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범죄임을 알게 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