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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피의자·피고인

Q.대가를 받고 내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주었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유심 제공 자체의 통신 관련 책임과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은 나누어 판단합니다. 사기 용도를 몰랐더라도 타인이 통신서비스를 쓰게 한다는 점을 알고 제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공범 여부는 별도의 고의와 관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적만 올려 줬다는 설명으로 무죄가 되지 않은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에서는 대리점 실적용이라는 설명을 믿었다는 주장에도 개통 뒤 유심의 관리와 대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받고 선불유심을 자기 명의로 개통하게 했습니다. 9회선의 공소사실 중 일부 개통 허락을 인정했고, 유심은 상대방 관리 아래 그대로 두었습니다. 원심은 호의로 도왔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전부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적을 위해 개통한 유심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수 있고, 실제 사용을 막는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판단한 고의는 무엇인가요?

직접 쟁점이 된 것은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에 관한 고의입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을 인정하려면 그 사기와 관련된 인식과 가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두 문제를 구별하지 않으면 ‘사기를 몰랐으니 모두 무죄’ 또는 ‘유심을 줬으니 사기 공범’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개통을 허락한 이유뿐 아니라 이후 누가 유심을 관리했고 사용을 통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처를 언제 알게 됐는지, 그 뒤 추가 회선을 만들거나 인증에 협조했는지도 시점별로 검토합니다.

서류상의 회선과 실제 허락을 맞춰 보세요

개통 내역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회선별 가입신청과 본인 확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회선은 직접 신청했고 다른 회선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차이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금액, 개통 당시 설명도 함께 정리하세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말보다 신분증 제출부터 가입과 유심 보관까지 실제 행동을 나누어 설명해야 검토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통신사 개통내역과 회선별 신청·본인 확인 자료를 확보하고 허락한 범위를 대조하세요. 신분증 전달과 가입 지시 대화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심의 보관자와 전달 경위, 대가 수령, 실제 용도를 알게 된 때를 정리하세요. 추가 개통·인증이나 사용 중단에 관한 기록은 그 전후 행동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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