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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44건 · 10 / 29페이지
판례
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한 의원들, 공무집행방해일까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의원들이 추대 후보를 정하고, 누가 이탈했는지 알 수 있게 의원마다 투표용지에 기표할 자리를 정해 두기로 한 사건입니다. 1심과 항소심은 무기명투표를 사실상 공개투표로 만들어 임시의장의 직무를 방해했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합의대로 투표했다는 것만으로는 방해라…
자주 묻는 질문
군인끼리 벌어진 폭행은 민간인 사건과 달리 처벌불원의 효력이 제한되나요?
군형법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폭행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군인 등의 신분뿐 아니라 군사기지·군사시설 등 법에서 정한 장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기지도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작전 근거지로 사용됐다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끼리 합의했다”거나 “외국군 기지…
칼럼 · 2026-11-05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반환거부도 횡령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횡령죄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차나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다리는 쪽에서는 횡령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반대로 보관한 쪽에서는 "정산이 끝나면 돌려주려 했다"거나 "원래 맡긴 목적대로 처리하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물건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같아도, 그 이유와 이후의…
칼럼 · 2026-11-03
남의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썼다면, 사진과 실물은 다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문서부정행사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로 신분을 확인하는 일이 익숙해지면서 신분증 사진과 공식 모바일신분증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경찰의 단속이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준 뒤, 실물을 건네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
자주 묻는 질문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지 않고 감춰 두기만 해도 손괴죄가 되나요?
원형을 그대로 두었어도 소유자가 찾거나 쓸 수 없게 숨기면 손괴가 문제 됩니다. 물건을 가질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동 장소와 사용 장애, 고의 및 정당한 관리 조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을 그 명의자가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되나요?
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면 수탁자의 임의 처분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먼저 실제 명의신탁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민사상 등기 회복이나 금전 청구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례
남의 이름으로 몰래 쓴 확인서를 경찰에 냈다면 증거위조인가요?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 8명 명의의 목격 확인서를 동의 없이 만들어 경찰에 제출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은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은 허위 진술과 다를 바 없다며 모해증거위조를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명의자 본인의 진술이 아예 없었던 만큼 새로운 허위 증거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아…
판례
남의 홍보 배너를 치워 창고에 넣어 두면 재물손괴일까요?
건물 로비에 세워진 골프 아카데미 배너와 거치대를 피고인의 지시로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 둔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손 없이 옮기기만 했더라도 광고판이 홍보라는 본래 기능을 잃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태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판례
납품을 끊겠다며 거래처에서 거액을 받으면 공갈죄인가요?
거래 종료를 통보받은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차 협력업체 두 곳에 며칠 안에 손실비용을 주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세우겠다고 압박해 110억 원과 약 43억 원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생산 중단 예고가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더라도 목적과 수단을 종합할 때 허용 범위를 넘은 협박이라는 원…
칼럼 · 2026-10-27
내 아이디로 허위 내용을 입력했다면, 모두 전자기록 위작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문서위조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회사 전산 자료를 작성한 뒤 “남의 이름을 쓴 것도 아닌데 전자기록을 위작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이 거짓이면 모두 전자기록 위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종이 문서의 위조와 전자기록의 위작은 판단 구조가…
칼럼 · 2026-11-03
내 이름으로 된 종중 땅을 팔았다면, 명의신탁이라 횡령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부동산횡령변호사입니다. “등기부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팔아도 횡령은 아니지 않나요?” 반대로 “내 돈으로 산 땅을 맡아 준 사람이 팔았으니 당연히 횡령이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받습니다. 이름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명의를 맡긴 관계의 효력…
판례
내 진돗개를 공격한 개를 기계톱으로 죽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기 진돗개를 물던 다른 사람의 개를 쫓으려다 기계톱으로 죽인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다른 수단으로 개를 쫓을 수 있었던 이상 긴급피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도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행위로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