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통합검색
사건 안내부터 질문·판례·칼럼까지, 필요한 내용을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합의’ 검색 결과
판례 172건 · 11 / 15페이지
판례
외도 확인을 위한 미행 의뢰, 스토킹 교사와 직접 범행의 책임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 탐정에게 미행을 의뢰하고, 자신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스토킹 교사와 직접 범행, 탐정의 스토킹 책임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탐정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우편배달부라며 문을 열게 하고 채무자 딸 집 현관을 걷어찬 추심, 처벌될까요?
전처가 가진 약 7,000만 원의 채권을 받아 내려던 피고인이 채무자의 딸 집을 두 번째로 찾아가 등기우편을 핑계로 문을 열게 하고 5분가량 현관문을 치며 욕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거주 확인이나 합의를 위한 방문이었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인에 대한 위력 행사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원룸 관리인의 성적 메시지와 신체 접촉이 함께 처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룸 관리인이 세입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8회 보내고, 원룸 계단에서 피해자의 치마 부분을 들춘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보고, 합의와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원사업자 명의 직불요청서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미장공사를 끝내고도 잔금 6,120만 원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가 대신 보내 준 직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불요청서를 받은 2014. 6. 14. 당시 원사업자가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발주자가 그 요청이 하도급업체 뜻에 따른 것이라고…
판례
원인 모를 비트코인 이체를 받아 다른 계정으로 옮겼다면 배임죄가 되나요?
피고인의 거래소 계정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비트코인 약 200개가 들어왔고, 피고인은 이를 거의 전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정 두 곳으로 나누어 옮겼습니다. 하급심은 착오송금된 돈을 쓴 경우와 같다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계약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생긴 반환 채무만으로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판례
유사수신 모집책에게 지급한 수당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요?
유사수신 영업으로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회사 관리인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영업수당을 받은 모집책들을 상대로 그 수당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라도 수익자에게 그 돈을 끝까지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
판례
유사수신 항소심 감형과 배상명령 취소, 피해 회복의 의미
금융아카데미 투자 명목의 사기·유사수신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이 감형에 반영된 사건입니다. 광주지법은 주도적 가담자와 제한적 가담자의 형 집행을 구분하고 합의한 피해자의 배상명령도 다시 판단했습니다.
판례
유예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어진 집행유예 전과도 새 마약 재판의 형량을 나누는 기준이 되나요?
집행유예 판결이 2023. 2. 22. 확정된 피고인이 그 전인 2023년 1월 초의 필로폰 매수·투약과 그 이후의 범행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1심과 항소심은 모든 범행에 하나의 형을 매겼습니다. 대법원은 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그대로 남으므로, 확정일 …
판례
유치권자가 인도집행 뒤 잠긴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처벌될까요?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아파트에서 밀려난 유치권 주장자가 새로 바뀐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다시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행채권자가 이미 점유를 굳힌 뒤여서 침탈 직후의 탈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례
유치장에 있는 사이 휴대전화 매출 파일을 뽑아냈다면 증거가 될까요?
성매매알선 피의자가 체포돼 유치장에 있는 동안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매출 엑셀파일을 찾아 출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와 전자정보 목록을 주지 않은 이상 그 출력물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사후 영장으로도 바로잡히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음식점에 허락받고 들어가 녹음장치를 설치한 경우, 숨긴 목적 때문에 침입일까요?
회사 임직원들이 기자와의 식사 장면을 녹음·녹화하려고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 방에 들어가 장치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영업주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아니라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검사의 …
판례
음주운전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공갈인가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약점 삼아 한 운전자에게는 112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300만 원을, 다른 운전자에게는 상해진단서를 내지 않겠다며 1,480만 원 상당을 받고 420만 원을 더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