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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모집책에게 지급한 수당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모집책은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수당 반환을 거부할 수 없음)

판례 요약

유사수신 영업으로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회사 관리인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영업수당을 받은 모집책들을 상대로 그 수당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라도 수익자에게 그 돈을 끝까지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수금이 청산형 회생계획에 따라 피해자가 다수인 회생채권자들의 변제재원으로 쓰인다는 점 등을 들어 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한 대부회사는 2014년 7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부실채권과 부동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수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른바 프리랜서로서 회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유치한 자금에 비례해 영업수당을 받기로 했고, 2018년 12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피고 1은 48,734,555원, 피고 2는 40,812,237원을 영업수당으로 받았습니다.

회사는 2021년 8월 1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소송에서 이겨 피고들에게서 받을 돈을 포함한 약 547억 원을 모두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청산형 회생계획을 제출해 2023년 2월 6일 인가를 받았습니다. 처음 선임된 관리인은 피고들을 포함한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고, 제1심 도중 사임하자 2022년 10월 17일 새로 선임된 관리인(원고)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나50295 판결)은 영업수당을 지급한 주체가 회사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회사가 지급했더라도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수당을 지급한 사람이 회사인지에 관한 원심 판단이 적법한지

원고는 회사가 피고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했다는 전제에서 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그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지급 주체가 회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에 어긋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유사수신 영업수당이 불법원인급여라면 반환을 구할 길이 없는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영업수당 지급이 유사수신을 위한 불법원인급여라는 점은 분명했지만,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회생절차의 관리인이고 회수한 돈이 피해자가 다수인 회생채권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정이 있을 때에도 모집책들이 이 조항을 내세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피고들이 회사로부터 영업수당을 받은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당사자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에 기초해 지급 주체를 부정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급여자보다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그 밖에도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급여를 끝까지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하면서, 급여의 목적과 경위, 불법의 내용, 금지 규범의 목적과 보호 대상, 반환청구의 주체, 반환되는 돈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불법 억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대법원은 수당 지급 합의가 형사처벌 대상인 유사수신행위를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반사회성이 현저하고, 회사가 손실이 누적되어 신규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들이 받은 수당은 피해자들의 출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수금은 피해자가 상당수인 회생채권자들의 변제에 쓰이므로, 반환을 막으면 피해는 그대로 남고 피고들만 불법적 이득을 보유해 유사수신행위법의 목적에 반하며, 반환을 인정해야 앞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유인도 줄어든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들이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영업수당 반환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불법원인급여 반환 금지의 원칙에도, 급여자보다 수익자의 불법성이 큰 경우 외에 공평과 신의성실에 비추어 반환을 허용해야 하는 별도의 예외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그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회수된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모집책들이 받은 수당이 피해 회복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청산형 회생계획에 따라 관리인이 회수금을 회생채권자 변제에 쓰는 구조였다는 사정이 판단의 핵심이었으므로, 다른 당사자가 다른 경로로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이 판결이 든 요소들을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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