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원룸 관리인의 성적 메시지와 신체 접촉이 함께 처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5. 7. 선고 2025고단1470 판결

판결 결과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판례 요약

원룸 관리인이 세입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8회 보내고, 원룸 계단에서 피해자의 치마 부분을 들춘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보고, 합의와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원룸의 관리인이었고, 피해자는 2025년 1월경부터 6월 초순경까지 그 원룸에 살던 세입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3일 오후 2시 39분경부터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경까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모두 8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피해자의 이성 관계와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피고인은 2025년 5월 15일경부터 20일경 사이 원룸 계단에서 치마바지를 입고 내려오던 피해자를 보고, 계단 아래에서 손으로 치마 부분을 잡아 들춘 뒤 피해자의 신체를 두고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메시지 전송과 신체 접촉을 각각 처벌할 수 있는지

이 사건에는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와 원룸 계단에서 치마를 들춘 행위가 함께 있었습니다. 앞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뒤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각각 해당하는지, 두 죄를 어떻게 함께 처벌할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합의와 처벌불원을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리인과 세입자라는 관계에서 벌어진 범행의 죄질과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저울질할지,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명할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검찰·경찰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치마바지 사진 등을 근거로 두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메시지 전송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치마를 들춘 행위에는 형법 제298조를 적용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원룸의 세입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고 치마를 들추며 성적인 말까지 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집행유예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 메시지와 대면 신체 접촉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고,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원룸 관리인처럼 피해자와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전력이 없었는데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그 대신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는 별도로 따른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5. 7. 선고 2025고단1470 판결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