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음식점에 허락받고 들어가 녹음장치를 설치한 경우, 숨긴 목적 때문에 침입일까요?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판결 결과주거침입 무죄 원심 유지, 검사 상고기각(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판례 요약

회사 임직원들이 기자와의 식사 장면을 녹음·녹화하려고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 방에 들어가 장치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영업주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아니라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1은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철송장에 목재펠릿 등 보세화물을 보관하고 화력발전소로 운송하는 회사의 부사장이었고, 피고인 2는 같은 회사의 관리팀장이었습니다. 철송장에서 펠릿을 싣고 내리는 과정의 먼지 등으로 민원이 생기던 중,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2015년 1월 21일 철송장에 보관 중인 압류 펠릿의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기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녹음·녹화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1은 2015년 1월 24일과 26일 한 음식점의 방에서, 같은 해 1월 29일과 2월 12일 다른 음식점의 방에서 이 기자를 만나기에 앞서 영업주의 승낙을 받고 방에 미리 들어가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피고인 2도 같은 일시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고 방에 들어가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식사가 끝난 뒤 장치를 제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장치를 설치하거나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주의 승낙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음식점 방실에 침입했다며 주거침입죄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숨긴 출입 목적이 있으면 승낙받은 출입도 침입이 되는지

검사는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업주가 피고인들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통상적인 음식점 이용 목적을 벗어난 출입이므로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심은 영업주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이상 출입 자체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주거침입죄의 '침입'을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승낙을 받아 들어갔지만 범죄 등을 목적으로 했거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 출입 경위와 방법을 종합해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방에 들어갔으므로 침입행위가 아니며, 영업주가 장치 설치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도청용 송신기 설치 목적의 음식점 출입을 주거침입으로 본 1997년 판결 등을 변경했습니다.

대법관 2명은 침입 여부는 거주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지만,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같았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2021년 공동주거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사실상 평온상태' 기준을 일반인이 드나드는 영업장소에 적용해, 승낙을 받은 출입에서 숨긴 목적만으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영업주가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적 의사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출입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시험장에 대리 응시를 위해 관리자를 속이고 들어간 사안처럼,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에서 출입자격 자체를 기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승낙받은 출입의 침입 여부는 장소의 성격과 출입 통제 방식, 출입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 판결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