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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44건 · 12 / 29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담보로 주기로 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린 경우도 이중매매와 똑같이 보나요?
똑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을 받고 부동산을 넘기는 관계와, 빚을 담보하려고 이전하기로 한 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 약정의 목적과 실제 이행을 확인한 뒤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사무처리 지위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
담합 모임에 그만 나갔다면 그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될까요?
여러 유화업체가 10년 넘게 매달 영업팀장 모임을 열어 합성수지 가격을 맞춰 온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매월의 합의 내용이 공소장에 드러나지 않았다며 재판 없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범행 기간과 방법이 적혀 있으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고, 공소시효도 마지막 합의대로 가격을 적…
자주 묻는 질문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면 처벌과 과징금을 전부 면제받나요?
자진신고의 순서만으로 과징금과 모든 처벌이 전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감면 제도의 요건, 제출 증거와 조사 협조, 제한·취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 고발 문제와 다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판례
담합 중에 몰래 물량을 더 팔았다면 담합에서 빠진 것일까요?
설탕을 만드는 회사 세 곳이 약 15년 동안 생산·출고량을 서로 묶어 둔 담합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사이 두 회사가 한때 정해진 물량을 넘겨 팔았다고 해도, 다른 회사에 빠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독자적으로 영업하지 않았다면 담합은 이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피고인들은 기…
자주 묻는 질문
담합으로 정한 물량을 몇 차례 지키지 않았다면 담합에서 빠진 것이 되나요?
정한 물량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담합 탈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합의를 어긴 것인지, 다른 참여사에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독자적 경쟁으로 돌아선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회사별 이탈과 공동행위 전체의 종료도 나누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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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문 앞을 막은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치우다 부수면 긴급피난일까요?
토지 소유권 분쟁 상대방 측이 주거지 대문 앞에 둔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치우다 파손한 사건입니다. 1심은 출입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출입이 실제로 막혔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찾지 않았다며 긴급피난을 부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
칼럼 · 2026-10-27
대신 쓰라고 받은 카드, 주인의 허락이 있었으면 처벌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신용카드부정사용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로 대신 결제한 뒤 대금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카드 주인이 쓰라고 했는데 부정사용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반대로 원하지 않은 사용내역을 발견한 쪽은 카드를 건넨 적이 있으니 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걱정합…
칼럼 · 2026-10-29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친구, 도와준 나도 범인도피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범인도피변호사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말했는데, 실제 운전자도 범인도피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자청했는데 제가 왜 공범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의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시킨 경우와 그 말을 쉽게 해 준 경우를 구별하되, 후…
판례
대출 담보로 주기로 한 주식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배임일까요? 무죄가 유지된 사례
피고인들이 지배하던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으며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회사가 보유할 미발행 주식을 양도담보로 주기로 해 놓고,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담보로 주거나 매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치를 지킬 의무는 양도담보설정자 자신의 계약상 의무여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
칼럼 · 2026-10-27
대출 상담 뒤 보낸 체크카드, 빌려준 대가가 없었다면 무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 체크카드를 보낸 뒤 “빌려준 값으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대가는 현금 수수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카드 대여의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례
대출과 함께 낸 플랫폼 수수료, 별도 회사가 받으면 이자가 아닐까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면 같은 사람이 대표인 플랫폼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내야 했던 P2P 대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자가 아닌 별도 법인이 받은 돈이라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계약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대출 과정이라고 보아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