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면 같은 사람이 대표인 플랫폼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내야 했던 P2P 대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자가 아닌 별도 법인이 받은 돈이라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계약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대출 과정이라고 보아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중 한 명은 대구에 본점을 둔 대부업체와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그 아들인 다른 피고인은 두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대출과 소송 업무를 실질적으로 맡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부업체와 대출거래계약을 맺는 동시에 플랫폼 회사와 플랫폼 이용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11월 14일 한 채무자에게 600만 원을 8일간 빌려주면서 플랫폼 비용 61만 원과 이자 6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509%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 8월 21일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억 7,100만 원을 빌려주고 플랫폼 비용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62,925,840원을 받았습니다. 아들인 피고인은 2019년 6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다른 채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고 합계 25,827,980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첫 거래는 5,000만 원을 185일간 빌려주며 플랫폼비 400만 원과 이자 3,666,470원을 받은 것으로, 연 32.9%에 해당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당시 대부업법이 정한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며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02쟁점
가. 별도 법인이 받은 플랫폼 수수료를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들은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아니라 별개의 법인인 플랫폼 회사가 플랫폼 이용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고, 플랫폼 회사는 대부업자가 아니므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회사가 형식상 다른 법인이라는 점이 이자 계산에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나. 플랫폼 수수료가 이자에서 빠지는 부대비용인지
대부업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을 이자로 보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대비용만 이자에서 제외합니다. 차입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낸 플랫폼 수수료가 그 제외 대상에 들어가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받은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P2P 대출이 차입자가 플랫폼에 대출을 신청하면 투자자가 투자를 정하고, 플랫폼 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대출을 실행해 원리금을 받으며, 플랫폼 업체는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회사의 대표가 같고 실질적인 운영은 아들인 피고인이 했으며, 사건 무렵에는 사업장 소재지도 같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부거래계약과 플랫폼 이용계약은 동시에 체결되었고,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플랫폼 이용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내야 했으므로 두 계약은 불가분의 과정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부업법 시행령상 이자에서 빠지는 부대비용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차입자 입장에서 플랫폼 수수료는 대출에 수반해 지출한 돈으로 이자와 실질이 같은데, 별도 법인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에서 빼면 차입자에게 사실상 고리의 이자를 부담시키게 되어 대부업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P2P 대출을 제도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도 이자율을 산정할 때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양형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을 빌미로 사실상 고리의 이자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초과로 받은 이자 일부를 돌려주거나 남은 원리금과 상계하고 채무자들과 합의한 점,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초범인 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이후 등록한 업자의 유사 위반에는 과태료가 규정된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이 2023년 12월 28일 2023도6634 판결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대부업자가 계열 법인이나 별도 회사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대출 구조를 나누더라도, 차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반드시 부담해야 했던 돈이라면 대부업법상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보다 두 회사의 대표·운영자·사업장이 겹치는지, 두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고 서로 분리될 수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간주이자 법리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플랫폼 이용료나 중개 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문제되는 비슷한 대출 사건에서는 담보권 설정비용·신용조회비용 외의 비용이 이자로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실제 부담한 총비용과 이자율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