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함께 낸 플랫폼 수수료, 별도 회사가 받으면 이자가 아닐까요?

01사건 개요

피고인 B는 대부업체와 플랫폼 업체의 대표이사를 함께 맡았고, 아들인 피고인 A는 두 회사의 대출·소송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차입자는 대부업체와 대출거래계약을 맺는 동시에 플랫폼 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플랫폼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판결에 나타난 한 거래에서는 600만 원을 8일 동안 빌려주며 플랫폼 비용 61만 원과 이자 6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함께 계산한 연 환산 이자율은 약 509%였습니다. 또 다른 차입자에게는 P2P 플랫폼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은 거래들이 문제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해 준 회사가 직접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플랫폼 회사는 대부업자가 아니고 수수료도 별도 이용계약의 대가이므로,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02쟁점

가. 계약과 법인을 나누면 이자 계산도 달라지는지

형식적으로는 차입자가 서로 다른 두 회사와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계약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수수료가 사실상 대출을 받기 위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 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수수료라는 명칭만으로 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의 비용 제외 규정과 플랫폼 수수료의 실제 성격을 비교했습니다.

03판결

가. 두 회사의 운영과 계약 체결 과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의 대표자가 같고 실질적인 운영도 피고인 A가 담당했으며, 사건 당시 사업장도 같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차입자는 대부거래계약과 플랫폼 이용계약을 동시에 체결했고 플랫폼 이용료를 내지 않고서는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두 계약을 하나의 대출 과정에 결합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나. 차입자가 부담한 비용의 실질은 이자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법령은 사례금이나 수수료 등 이름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돈을 이자로 보았습니다. 법원이 검토한 시행령상 제외 비용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이었고, 이 사건 플랫폼 이용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법인이 받았다는 이유로 합산하지 않는다면 차입자는 사실상 고리의 부담을 지면서도 이자 제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수수료와 약정 이자를 합산해 제한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대출관리 내역, 계좌거래내역, 약정서와 관련 진술을 토대로 플랫폼 비용을 포함한 이자율을 계산했습니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적용된 연 24%의 제한을 넘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결에 나온 24%는 해당 과거 거래에 적용된 기준입니다.

피고인들이 초과 수취한 금액 일부를 반환하거나 잔여 원리금과 상계하고 채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라. 대법원에서도 간주이자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을 거친 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6634 판결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는 정해진 기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B에 대해서는 유죄를 유지한 원심에 간주이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계약서 제목이나 수수료 수령 회사의 법적 형식보다 차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살폈습니다. 대출과 별도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대출을 위해 반드시 함께 계약해야 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대출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약관, 계약 체결 시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었는지, 두 회사의 운영 관계와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플랫폼 비용이 언제나 이자라는 결론이 아니라, 이 사건처럼 대출과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의 비용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