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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44건 · 13 / 29페이지
판례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다며 보낸 체크카드, 곧바로 통장 양도죄가 될까요?
월변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하던 피고인이 원리금 상환용으로 맡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건입니다. 원심은 접근매체 양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환기간 동안 그 목적에만 쓰게 할 생각으로 카드를 맡긴 것으로 보일 뿐, 대출의 대가로 상대방이 …
판례
대표이사는 담합을 몰랐다는 주장, 판유리 담합에서 통했을까요?
판유리 시장을 사실상 나눠 가진 두 회사가 2년 가까이 네 번에 걸쳐 함께 값을 올린 담합에서, 한 회사와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전무가 한 일이라며 가담을 부인했고, 감면을 받지 못한 처분이 잘못됐으니 기소도 무효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네 번의 담합을 하나…
판례
도난당한 돈을 겁을 줘서 되찾았다면 공갈죄가 될까요?
40억 원대 현금이 든 금고를 도난당한 돈 주인의 지시로, 절도범에게 겁을 줘 남은 현금 5억 5,400만 원을 받아 온 피고인의 공동공갈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돈이 훔친 돈 그대로 보관돼 다른 돈과 구분되는 이상 절도범의 재물이 아니므로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건네지 않았다면 성매매로 처벌되지 않는 건가요?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법이 정한 행위를 했다면 미지급 상태여도 성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만이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대가 약속만 있고 성적 행위는 없었던 경우, 알선 등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이 되나요?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말이 모두 협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과도하거나 무관한 불이익으로 압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구의 근거·금액과 고소 예고의 내용·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칼럼 · 2026-10-26
돈을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는 말, 공갈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갈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계속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한 뒤 합의금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알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더 억울한지만 이야기하기보다 요구한 돈의 …
칼럼 · 2026-10-26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물건, 절도죄는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절도변호사입니다. 회사 물품을 집으로 가져갔다가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카드를 잠시 사용한 뒤 반환한 경우, “돌려주었으니 훔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간 순간부터 이용할 기회를 빼앗깁니다. 따라서 가져갈 당시의 생각…
판례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할 때 맞춰 주면 범인도피방조가 되나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고인이 친구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제안하자 자리를 바꿔 앉고 보험회사에도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범인이 타인의 허위 자백을 돕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진범 발견을 방해…
자주 묻는 질문
동종 업계 모임에서 앞으로의 가격 계획을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친목이나 시장 조사 목적이라고 해도 경쟁사와 비공개 가격 계획을 나누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가격을 맞추기로 했는지와 정보교환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모임의 명칭보다 정보의 내용·공유 방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중요합니다.
칼럼 · 2026-11-04
둘이 나눈 대화가 피해자에게 전해졌다면, 명예훼손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명예훼손변호사입니다. “둘이서 한 얘기인데, 상대가 나중에 옮겼다는 이유로 처벌받나요?” 대출금이나 공사 문제를 설명하다가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했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한 명이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사적인 대화였는지 다른 곳으로 퍼질 상황이었는지는 당시의 구체적…
칼럼 · 2026-11-04
둘이 아파트 문을 열려다 들켰다면, 특수절도미수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특수절도변호사입니다. “둘이 문을 열려고 하다가 들켰는데,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어도 특수절도인가요?” 함께 움직인 사람이 있으면 단순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직접 물건을 옮기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
판례
들러리 입찰이 서류 오류로 무효가 되어도 담합죄가 성립할까요?
아파트 배관교체공사 입찰에서 한 업체의 부장이 경쟁업체 두 곳에 입찰가격이 적힌 내역서를 USB로 건네 들러리 입찰을 하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들러리 업체의 서류 하자로 입찰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죄는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로 성립하므로 입찰의 유·무효와 관계없다고 보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