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아파트 배관교체공사 입찰에서 한 업체의 부장이 경쟁업체 두 곳에 입찰가격이 적힌 내역서를 USB로 건네 들러리 입찰을 하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들러리 업체의 서류 하자로 입찰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죄는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로 성립하므로 입찰의 유·무효와 관계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같은 아파트 배관교체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입찰은 예정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A의 부장인 피고인 D는 입찰을 앞두고 B와 C 측에 공사자재 금액과 입찰가가 적힌 내역서 파일을 USB에 담아 전달했는데, 그 내역서의 입찰가는 A가 써낼 예정인 금액보다 높았습니다. B의 상무와 직원은 D에게서 받은 USB 속 가격을 그대로 입찰서에 적어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C의 입찰서에 한글로 적힌 입찰가 221억 원과 입찰보증금 11억 500만 원은 B의 입찰가, 입찰보증금과 똑같았습니다. 한편 B는 입찰 제출서류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마감시한까지 도착하지 않았고, C의 입찰서는 한글로 쓴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로 쓴 금액이 서로 달랐습니다. 검사는 회사들과 피고인 D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2고단580)은 2023년 2월 2일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A에 벌금 5,000만 원, B와 C에 각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D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2023노298)은 2024년 7월 19일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 회사와 피고인 D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서류 작성을 도와준 것인지, 들러리 입찰을 합의한 것인지
피고인들은 D가 B와 C의 요청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과 제출서류에 관해 설명하고 도와주었을 뿐이며, 회사 대표들과 공모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입찰이 무효라면 담합죄도 성립하지 않는지
피고인들은 B의 납세증명서 미도착과 C의 입찰금액 불일치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해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었으므로, 입찰을 전제로 한 합의와 경쟁제한성도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다.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피고인들은 상고심에서 원심이 자신들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방어권과 심급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기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수긍한 원심의 판단을 보면, B 측이 D의 USB에서 옮겨 받은 원가계산서 파일은 A의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내역서 파일과 만든 이, 작성 날짜, 마지막 저장자가 같았습니다. 예정가격이 없는 입찰에서 서로 다른 업체가 따로 계산한 금액이 똑같기는 사실상 어렵고 C가 독자적으로 금액을 산정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또 B와 C는 아파트 배관교체공사를 해 본 경험이 없고 원가계산을 직접 할 시간조차 부족했으며, 입찰이 임박한 때 경쟁업체끼리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단순한 정보교환을 넘어선 담합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입찰 무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죄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합의에 따른 행위를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15도5396)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그 뒤 진행된 입찰이 유효했는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증인신청에 관하여 대법원은 증거신청을 채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들러리 입찰 사건에서 담합 여부를 합의서가 아닌 전자파일의 작성 정보, 입찰가와 보증금의 일치, 들러리 업체의 공사 경험과 준비 정도 같은 간접사실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경쟁업체끼리 입찰 직전에 자료를 주고받았다면 '서류 작성을 도와주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죄는 합의 시점에 성립하므로, 들러리 업체의 서류 하자 등으로 입찰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방어의 초점은 입찰의 효력보다 합의 자체가 있었는지에 맞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