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친목이나 시장 조사 목적이라고 해도 경쟁사와 비공개 가격 계획을 나누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가격을 맞추기로 했는지와 정보교환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모임의 명칭보다 정보의 내용·공유 방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달 가격표를 돌려보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종 업체 담당자들이 회의에서 각 회사의 예정 가격과 시행일을 알려 준다면, 원래는 알 수 없었던 경쟁사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게 됩니다. 서로 맞추자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독자적인 가격 경쟁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사 모임과는 다른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는 부당한 가격 합의와 함께, 일정한 정보교환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규율합니다. 따라서 “확정된 합의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정보 공유의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주고받은 내용과 후속 행동을 대조해야 합니다.
모든 시장 정보가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이미 널리 공개된 과거 통계인지, 특정 회사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래 가격·생산 계획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회사가 식별되는지, 얼마나 최근의 정보인지, 얼마나 자주 교환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통계로 묶었다는 형식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에 몇 업체가 있는지와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에 얼마나 유용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협회나 조사기관을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사의 민감한 계획을 알게 하는 구조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회의 참석 자체가 곧 담합 참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논의 내용과 회사의 대응을 확인합니다
참석 전에는 안건·질문지·공유 자료를 검토하고 비공개 가격이나 물량을 조율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 뒤 실제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제기됐다면 공유 자료와 메시지를 그대로 보존하세요.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제공했고 회사의 가격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참석자들과 설명을 통일하려 하기보다 당시 기록에 따라 합의·정보교환과 각자의 관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회의 자료와 공유한 가격·물량 정보의 원본, 공개 여부를 준비하세요. 회사별 계획이 드러나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석·발언 및 거부·퇴장 등 실제 대응과 이후 의사결정 기록을 정리하세요. 논의 내용과 개인·회사의 관여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