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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판례 172건 · 14 / 15페이지
판례
친족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낸 처벌불원서, 항상 감경 사유가 될까요?
피고인이 성인이 된 친딸을 넉 달 남짓한 기간에 여섯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해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1심 증언 두 달 뒤 선처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항소심에서는 가족들의 거듭된 설득 때문이었고 실제로는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서류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
판례
칼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형이 꼭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식칼로 사람의 가슴을 찌르려다 피해자가 손을 밀쳐 옷만 찢어진 특수상해미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임의적 감경'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미수라는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감경할지 말지는 법관의 재량이고, 감경을 택하면 징역형의 위아래 한도를 모두 절반으로 줄인다는 종래의 해석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택시요금을 안 내려고 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했다면 공갈죄일까요?
목적지를 핑계로 택시요금 1만 4,000원을 내지 않고 기사를 두 차례 폭행한 승객의 공갈 혐의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기사가 끝까지 요금을 달라고 했던 이상 겁을 먹고 요금을 포기한 처분행위가 없다고 보아, 공갈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통로에 오래 놓인 자전거를 멀리 옮기면 손괴죄가 될까요?
빌라 공동현관에 세워진 자전거의 자물쇠를 끊고 두 차례에 걸쳐 멀리 옮긴 피고인이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았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낡고 먼지가 쌓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버려진 물건이라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
판례
투자 사기·유사수신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유지된 사정
사기와 유사수신 사건에서 감형을 구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은 기존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새로운 유리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편의점에서 본 사람을 따라 건물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면 침입일까요?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건물 공동출입문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탄 피고인이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고,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된다며 유죄를 유지하…
판례
폭력 전과 '2회 이상 징역형',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도 포함될까요?
공동상해와 공동강요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심이 폭력행위처벌법상 '2회 이상 징역형' 누범 가중규정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효기간이 지난 형과 집행유예 기간이 탈 없이 끝난 형은 이 규정의 징역형 횟수에 넣을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옛 전과들이 아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
판례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지인의 증언, 항소심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차량 조수석에 탄 여성의 손목과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지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증언이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이고 제1심 판단을 뒤집을 현저한 사정도 …
판례
한 사람은 자금을 대고 다른 사람은 채무자를 관리한 경우
자금 제공과 채무자 관리 역할을 나누고 수익을 함께 얻은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했다고 보아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알린 피켓 시위, 명예훼손인데도 무죄가 된 이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당한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들이 노동착취와 노조탄압을 한다는 피켓을 들고 5회 1인 시위를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켓 문구가 대리점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면서도, 진실한 사실이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
판례
햇살론 대출을 도와주고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은 직원의 책임
은행 대출을 중개한 뒤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은 현장직원 사건입니다. 수원지법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직원도 공동 범행에 가담했다면 대부중개 수수료 수령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협박 사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1심 선고 전에 냈다면 공소기각일까요?
사기·협박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서를 냈는데도 1·2심이 이를 감형 사유로만 쓰고 협박을 유죄로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협박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기각해야 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아도 이를 직접 살펴야 한다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