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당한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들이 노동착취와 노조탄압을 한다는 피켓을 들고 5회 1인 시위를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켓 문구가 대리점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면서도, 진실한 사실이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10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는 경북 경산시에서 대기업 자동차회사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2012년 10월 12일 피해자와 판매용역계약을 맺은 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15일 계약기간이 끝난 뒤 피해자가 재계약을 거절하면서 해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월 2일 계약 해지가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이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쓰게 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라며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19년 8월 8일 피해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에 반발해 1인 시위를 이어 갔습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2022년 2월 7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대리점 앞길에서 대리점주들이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자행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한 것을 비롯해, 2월 16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피켓 시위를 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피켓 문구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인지
피고인은 피켓을 들고 시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문구가 '대리점주들'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한 것인지, 그리고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피고인은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피켓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직 요구라는 동기가 섞여 있을 때에도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2024년 1월 26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켓 문구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리점 앞길에서 시위를 했으므로 문구의 대상에는 피해자가 포함되고 보는 사람들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시위로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구는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도 문구를 진실한 사실로 전제하고 기소했고 증언과 기록에 비추어 진실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자는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대기업 대리점의 비정규직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이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전국 대리점 직원들이 겪는 불이익을 알리려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개인의 복직 등 사적인 동기가 부수적으로 있더라도 주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4월 24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와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없어지는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이 판결은 첫 단계에서 명예훼손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위원회 판정과 형사처벌 등으로 진실성이 뒷받침되고 주된 목적이 공익에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특히 복직을 바라는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사인 사이의 노사 분쟁이라도 사회적 관심과 소비자의 선택에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