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건물 공동출입문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탄 피고인이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고,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된다며 유죄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건물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했고, 준강제추행, 절도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재물손괴도 함께 기소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고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건물의 공동출입문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제1심판결을 유지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각 세대의 내부가 아니라 건물 공동출입문 안쪽과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주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공동현관을 지나 들어간 행위가 침입인지와 침입의 고의
피고인은 주거의 의미와 주거침입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거주자도 관리자도 아닌 외부인이 거주자를 따라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것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현관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 통제 표시나 경비원이 있는 등 외형적으로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외부인이 이를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들어갔다면, 출입 목적과 경위, 방법, 시간 등을 종합해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처음 마주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건물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엘리베이터에 탄 것을 주거침입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침입' 판단 기준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바뀐 뒤에도,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엘리베이터·계단 같은 공용부분은 여전히 주거로 보호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부인이 거주자를 뒤따라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현관 출입이 침입인지 판단할 때 비밀번호 출입문, 출입 통제 표시, 경비원 등 외형적인 출입 통제 방식과 외부인의 인식, 출입 목적·경위·시간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 출입 사건에서는 해당 건물이 실제로 어떻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