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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44건 · 18 / 29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서명만 해 둔 백지 서류에 나중에 내용을 적어 넣으면 위조죄가 되나요?
백지에 서명한 사실이 있어도 나중에 채운 모든 내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적도록 맡겼는지가 중요합니다.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 채무나 보증 등 다른 내용을 완성했다면 사문서위조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칼럼 · 2026-10-27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 강요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강요변호사입니다. 동의서나 각서를 내밀면서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 관계나 기존 대우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한 쪽은 자신에게 관리 권한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어떤 설명을 듣든 모두 강요였다고 받아들이기도 합…
판례
선임병이 후임병의 몸을 반복해 만지면 군인등강제추행이 되나요?
해병대 선임병이 후임병 두 명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덟 차례 만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행위를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자백,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다른 사람의 빚을 갚게 하면 공갈인가요?
채무자에게 약 150만 원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채무자와 성매매를 한 남성에게 증거를 갖고 있다며 채무자의 카드대금을 대신 갚으라고 해 427만여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수법을 쓰도록 부추겨 227만 원을 받아 내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공갈과 공갈교사를, 실행한 공동피고인…
판례
성매매 상대방의 경찰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상대방의 경찰 진술 증거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성매매 상대방도 필요적 공범이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찰 작성 조서와 진정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
판례
성매매에 응했어도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붙잡으면 강간미수가 되나요?
성매매 대금을 보내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손님이, 약속한 1시간이 지나 떠나려는 접객원을 침대로 끌고 가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전자 감정과 현장사진, 진료기록에 들어맞는다고 보아 성매매와 강간미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성범죄 고소가 증거 부족으로 끝났다면,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고교 시절 은사와 15년간 이어진 관계를 끊은 뒤 상대방을 상습강간 등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불기소 처분은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일 뿐 고소가 거짓이라는 증명이 아니며, 신고자가 처했던 종속적 관계와 두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겉모습만으로 허위라고 본 원심은…
판례
세금계산서보다 적게 정산했다면 공정위가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있나요?
공사를 빨리 끝내는 조건으로 수급사업자가 미리 3,5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가 공사를 중단했고, 이후 원사업자와 실제 시공분으로 대금을 다시 맞춘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시정명령은 지금 남아 있는 위법 상태를 고치는 것이어서 정산으…
판례
소재불명 참고인의 검찰 진술로 공갈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면직된 저축은행 직원이 복직 문제로 회사와 다투다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일이 비리 폭로를 빌미로 한 공갈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연락이 끊긴 영업부장의 검찰 진술과 그를 통해 들은 감사의 진술은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
칼럼 · 2026-10-30
손에 들고 있던 생활용품, 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이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특수상해변호사입니다. “전화기를 쥔 손으로 다퉜는데, 경찰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썼다고 합니다.” 술자리나 생활 속 다툼에서는 특별히 준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시 가지고 있던 물건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평소 휴대하던 물건이었다는 설명과 공격에 쓸 때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는 …
칼럼 · 2026-11-04
손이 1초 닿았어도, 강제추행인지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강제추행변호사입니다. “순간적으로 손이 닿았는데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접촉이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상담도 있고, 머리나 손처럼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위도 문제가 되는지 묻는 상담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에 대한 다툼과 그 행동의 의미에 …
칼럼 · 2026-10-30
수리비 독촉과 대여금 독촉, 불법추심 판단이 달랐던 이유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불법채권추심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을 일이 있어 연락했는데 불법 추심이라고 합니다.” 미지급 대금을 독촉하던 중 이런 말을 들으면,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연락할 수 없는 것인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욕설이나 반복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