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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행사피의자·피고인

Q.서명만 해 둔 백지 서류에 나중에 내용을 적어 넣으면 위조죄가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백지에 서명한 사실이 있어도 나중에 채운 모든 내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적도록 맡겼는지가 중요합니다.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 채무나 보증 등 다른 내용을 완성했다면 사문서위조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명을 다투는 사건과 보충권한을 다투는 사건은 다릅니다

본인이 서명했다는 점이 확인돼도 완성된 문서의 작성권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할 때는 비어 있던 내용이 나중에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그 보충을 허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문서위조의 명의 사용권한과 행사 목적을 검토하는 문제입니다(형법 제231조 참조).

반대로 서명 자체가 남이 만든 것이라면 필적·작성자 확인 등이 별도의 쟁점입니다. 서명이 진짜라는 사실과 완성 문서의 모든 조건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혼동하면 어느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맡겼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미 합의한 거래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채우게 한 것과 전혀 다른 계약으로 완성한 것은 다릅니다. 금액과 거래 상대방, 계약 종류에 제한이 있었다면 실제 기재와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알아서 해 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대화의 대상과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또 결과가 예상보다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보충권한을 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맡긴 때의 설명과 초안, 이전 협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완성본을 보고 별도로 승인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언제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전달 전후 기록이 허용 범위를 보여 줍니다

백지 상태의 사본과 함께 전달한 메시지, 보충 항목에 대한 지시가 있다면 그대로 보존하세요. 서명자가 완성본을 처음 본 시점과 이의를 제기한 내용도 당시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나중의 기억에 따른 설명만으로 원래의 위임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성본을 작성한 사람과 제출한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내용을 채웠고 누가 그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했는지, 각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서명된 종이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작성과 사용의 책임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백지 교부 당시 사진·사본과 대화, 계약 초안과 조건 지시를 모으세요. 서명과 함께 무엇을 맡겼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완성 과정·명의자의 확인과 승인·이의 제기, 제출 기록을 정리하세요. 보충 범위를 넘었는지와 작성·제출자의 인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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