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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응했어도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붙잡으면 강간미수가 되나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7. 14. 선고 2025고합172 판결

판결 결과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판례 요약

성매매 대금을 보내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손님이, 약속한 1시간이 지나 떠나려는 접객원을 침대로 끌고 가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전자 감정과 현장사진, 진료기록에 들어맞는다고 보아 성매매와 강간미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6월 30일 새벽 3시 20분경 일행 2명과 함께 구미시의 한 노래방을 찾았고, 그곳 접객원으로 일하던 50세 여성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9분경 1시간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뒤 함께 걸어서 인근 모텔로 이동했고, 6시 34분경 객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오전 7시 34분경 피해자가 미리 맞춰 둔 1시간 타이머 알람이 울리자 피해자는 이제 가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가느냐, 가려면 돈을 돌려주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옷을 입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팔을 잡아끌며 업주에게 전화해 돈을 받아내겠다고 했고, 문 쪽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침대까지 끌고 와 밀쳐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청바지 단추를 푸는 등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약 5분 동안 몸을 일으키려 하고 발로 다리를 차며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강간미수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성관계와 강제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을 애무한 적은 있지만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고, 조금 더 같이 있자고 권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힘을 쓴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 과정의 성관계 자체와 그 뒤의 강제 시도가 모두 증명되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고 입고 있던 속옷 등을 스스로 제출했으며, 경찰과 법정에서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말과 행동, 자신의 대응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보았습니다.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스스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도 피해자 진술과 맞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와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어, 삽입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출동 경찰관이 찍은 현장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이 붉게 변한 모습이 있었고, 진료기록에도 손목에 잡힌 자국이 적혀 있어 팔을 잡아 침대로 끌고 갔다는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또 피해자가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까 봐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고, 합의 없이도 조건 없이 처벌불원서를 낸 점, 자신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감수하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을 들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매매와 강간미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형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피한 점을 불리하게,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다만 강간미수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성매매 대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약속한 시간이 끝나 상대방이 떠나겠다고 한 뒤에 붙잡고 제압해 성관계를 하려 했다면 강간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앞서 성매매에 합의했다는 사정이 그 뒤의 명백한 거부를 무시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사건에서 법원이 진술의 일관성에 더해 유전자 감정, 현장사진, 진료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진술 동기를 함께 대조해 신빙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죄 판단을 바꾸지 못했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고려되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7. 14. 선고 2025고합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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