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상대방의 경찰 진술 증거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성매매 상대방도 필요적 공범이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찰 작성 조서와 진정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검사는 피고인이 2024년 5월 2일 새벽 3시 12분경 구미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했다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사가 낸 핵심 증거는 경찰이 작성한 상대방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그리고 상대방이 직접 쓴 진정서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증거들을 유죄 증거로 쓰는 데 내용 부인 취지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5년 6월 11일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제출한 증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성매매 상대방의 경찰 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면 쓸 수 없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르면 경찰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성매매처럼 돈을 주는 사람과 성을 파는 사람이 서로 마주 보는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에서 상대방도 이 조항의 공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진술조서·진정서라는 형식으로 바꾸면 달라지는지
상대방의 진술이 피의자신문조서 외에 진술조서와 진정서 형태로도 제출되었으므로, 문서의 형식이 다르면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빼고 남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경찰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이 경우 진술자가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문서 형식이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이어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대향범과 같은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매매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며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정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채택했지만 실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나머지 증거와 검사가 지적한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성매매 사건에서 상대방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피의자신문조서는 물론 진술조서나 진정서라는 이름의 문서로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필요적 공범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따랐습니다.
이 사건의 무죄는 성매매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거나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는 사건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종류와 증거능력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