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통합검색
사건 안내부터 질문·판례·칼럼까지, 필요한 내용을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법원 위치’ 검색 결과
판례 30건 · 2 / 3페이지
판례
미군 기지 안에서 부대원을 때린 군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인가요?
주한미군 지원 임무를 맡은 국군부대의 부대장이 미군 기지 안에서 경례를 하지 않은 부대원의 뺨을 여러 번 친 폭행 사건입니다. 원심은 범행 장소가 외국군 기지라 군형법상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근거지인지가 기준이고 …
판례
버려진 고물인 줄 알고 마당의 상자를 가져갔다면 절도미수가 될까요?
폐지와 고물을 주우며 생계를 잇던 피고인이 빈집인 주택 1층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 옆에 놓인 부품 상자를 들고 나온 사건입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절도미수로 공소장을 바꾸어 피고인이 훔칠 물건을 물색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버려진 고물을 수거하려는 의사를 넘는 절취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판례
빚 담보로 넘기기로 한 건물 호실을 팔았다면 배임죄가 될까요?
동업자가 진 빚을 대신 책임지기로 하면서 신축 건물 한 호실을 채권자 측에 넘겨주기로 해 놓고, 실제로는 그 호실을 제3자에게 팔아 버린 건설회사 대표의 배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
판례
수색영장이 기각됐는데 경찰이 체포영장만으로 건물에 들어온다면 막아도 될까요?
법원이 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이틀 만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건물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자, 안에 있던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색영장을 미리 받을 수 없을 만큼 급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아 경찰의 진입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판례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통장을 관리하던 사람이 돈을 옮겼다면 횡령일까요?
사찰 주지의 계좌를 20년 넘게 관리해 온 원주가 주지 사망 다음 날 다른 승려에게 2억 5,000만 원을 넘긴 사건에서, 항소심은 상속인과의 위탁관계가 없다며 횡령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탁관계가 계약 없이 조리나 신의칙으로도 생길 수 있고, 위임이 끝나도 반환 의무가 남는다며 무죄 부분을 다…
판례
외도 확인을 위한 미행 의뢰, 스토킹 교사와 직접 범행의 책임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 탐정에게 미행을 의뢰하고, 자신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스토킹 교사와 직접 범행, 탐정의 스토킹 책임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탐정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이웃집 대문 앞에 1년여 동안 차를 세워 둔 것도 강요죄일까요?
U자형 사도의 소유자가 도로 지분을 사지 않는 이웃을 압박하려고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그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 집 안 주차장 출입을 막은 사건입니다. 1·2심은 강요죄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사람과의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가 없고 피해자가 차량 자체는 쓸 수 있었으므로 …
판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성범죄,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대상일까요?
대법원은 장애인의 집을 찾아가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기관 소속 종사자의 범행에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례
주점 모니터를 깬 범인으로 두 달 뒤 지목됐다면, 항소심 유죄는 정당할까요?
주점 룸의 노래방 모니터가 맥주병에 깨진 뒤 업주가 약 두 달이 지나 손님인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를 항소심이 새 증거 없이 유죄로 바꾸자, 대법원은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만한 현저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촬영을 마치지 못했어도 화장실 칸 너머로 휴대전화를 넘기면 촬영 미수일까요?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든 손을 피해자가 용변을 보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겼고, 화면에는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촬영할 사람을 찾다 포기한 준비행위와 달리, 촬영 대상을 특정해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했다면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았…
판례
칼을 손에 들지 않고 가까이 두었어도 특수상해가 될까요?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원룸에서 4시간 반 동안 감금하고 때리면서 주방 칼의 존재를 여러 차례 언급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이 성립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사실상 지배하면 충분하다고 보아…
판례
편의점에서 본 사람을 따라 건물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면 침입일까요?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건물 공동출입문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탄 피고인이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고,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된다며 유죄를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