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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마치지 못했어도 화장실 칸 너머로 휴대전화를 넘기면 촬영 미수일까요?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판결 결과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유죄 유지·상고기각

판례 요약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든 손을 피해자가 용변을 보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겼고, 화면에는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촬영할 사람을 찾다 포기한 준비행위와 달리, 촬영 대상을 특정해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했다면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 미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든 손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겼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는 카메라 기능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촬영죄에서 촬영이 무엇을 뜻하는지

촬영죄의 촬영은 카메라 등의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입니다. 영상정보 입력에 이르지 못한 행동 가운데 어디부터 처벌되는 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의 경계

피해자를 찾아보다가 포기한 정도라면 준비행위에 그칩니다. 카메라를 켠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넘겨 피해자가 화면에 비친 이 사건 행동이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촬영죄의 촬영이란 카메라 등의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육안이나 캠코더 줌 기능으로 피해자가 있는지 살피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준비행위에 불과하지만,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칸 밑 공간으로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이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왔고 카메라가 켜진 화면에 피해자가 보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촬영 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렌즈로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불법촬영 미수 사건에서는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이 판결은 카메라가 켜진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있는 공간으로 넘겨 피해자가 화면에 비친 정도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포기한 단계는 준비행위에 그친다는 기존 기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다면 휴대전화의 위치와 방향, 카메라 작동 여부, 화면에 무엇이 보였는지 같은 구체적 사실을 따져 실행의 착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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