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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손에 들지 않고 가까이 두었어도 특수상해가 될까요?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환송, 검사의 나머지 상고 기각

판례 요약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원룸에서 4시간 반 동안 감금하고 때리면서 주방 칼의 존재를 여러 차례 언급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이 성립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사실상 지배하면 충분하다고 보아, 일반 상해·협박만 인정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원룸에서 2023년 1월 30일 새벽 2시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입금해 주기로 한 80만 원에서 형광등 값 2만 원을 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으며, 주방의 의자와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어서 주방에 있던 칼(총길이 30cm, 칼날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그 칼로 주방의자를 찌르고, 같은 날 아침 6시 30분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과 2019년 11월경의 폭행, 감금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 부분에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방 근처에서 넘어지면서 칼꽂이의 칼들이 쏟아졌고, 그중 하나로 의자를 짚고 일어났을 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대전지방법원 항소심)은 특수상해·특수협박은 이유에서 무죄로 보고 그 안에 포함된 일반 상해죄와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2019년 11월경 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칼을 계속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휴대'에 해당하는지

원심은 피고인이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에서 말하는 '휴대'는 실제 사용이나 계속 손에 쥐고 있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세부가 엇갈리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꽂이에서 칼을 꺼내 위협하고 그 칼로 의자와 싱크대를 찍었다고 진술했지만, 원심은 칼을 가지러 간 경위나 칼로 한 행동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세부 차이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그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말하고,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현장의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곧바로 범행에 쓸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며, 손에 쥐고 있는 등 물리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피고인이 칼꽂이에서 칼을 꺼내 위협하고 그 칼로 의자와 싱크대를 찍었다는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시간 폭행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칼은 칼꽂이에서 빠져 있었고, 피고인이 그 칼로 의자를 찔렀으며, 이후에도 칼이 피고인 가까이에 놓여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한밤중 좁은 원룸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채 제압한 상태였고, "여기 칼 있지?"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칼의 존재와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점을 더하면, 칼을 휴대해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휴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수상해·특수협박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와 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2019년 11월경 폭행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해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특수상해·특수협박의 '휴대'를 판단할 때 물건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범행 장소의 넓이, 물건과의 거리,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 물건 사용을 암시하는 말과 행동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장시간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가 다소 엇갈리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면 신빙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위험한 물건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물건의 위치와 피고인의 언행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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