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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검색 결과
자주 묻는 질문 22건 · 2 / 2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이름이 찍힌 서류를 건네주면 공문서위조죄까지 문제 되나요?
위조 문서를 알고 진짜처럼 제시했다면 문서 행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고, 제작에 관여했다면 위조도 검토합니다.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는 공문서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룬 문서의 정확한 명의와 실제 관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업자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보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경위를 밝혀야 하나요?
카드를 보낼 때 들은 설명과 실제로 허락한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대가를 약속한 대여인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환에 필요한 카드라고 속여 받아 간 경우와 대출의 반대급부로 사용을 맡긴 경우를 구별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만 받아 전달한 수거책에게도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되나요?
수거책이라는 역할명만으로 범죄단체 가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의 지속성과 지휘 구조, 가입·활동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확인되면 사기 외에 별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사기 가담과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처럼 꾸며 돈을 보내게 했다면 금융사기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언급했어도 실제 송금과 대가관계가 없다면 그 이유만으로 특별법 적용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제공받기 위해 돈을 지급했는지와 실제 기망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사기 여부와 특별법상 환급 가능성도 별개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도 피해금을 현금으로 바꿔 준 책임은 남나요?
남을 수 있습니다. 사기에 함께 가담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범죄수익임을 알고 현금화하거나 은닉한 행위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의와 자금세탁 관련 고의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실제 인식과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만 알려 주었는데도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처벌받나요?
계좌번호만 알려 줬다는 이유로 곧바로 접근매체 대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단을 제공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직접 찾아 넘겼다면 그 행동과 당시의 범죄 인식은 별개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기관이 압수한 현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액 전체가 곧 본인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압수된 돈과 자신의 피해 사이의 관계, 다른 권리자나 피해자의 존재, 적용할 환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몰수가 선고됐다는 사실도 별도 절차 없이 전액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를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써 버리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자기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도 출처와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이후 피해금을 개인적으로 쓴 행동은 따로 판단합니다. 입금 경위와 사용 시점의 인식에 따라 횡령 등 별도 책임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장비 관리를 맡았다가 수상해서 그만두었다면 책임은 어느 기간까지 따지나요?
책임을 마지막 출근일이나 연락일만으로 끊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전의 범죄 인식과 행동, 중단 뒤에도 남은 역할과 공모의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둔 사실은 중요하지만 과거 책임이나 이후 범행과의 관계를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법인을 세워 통장 여러 개를 넘겼다면 계좌마다 따져 봐야 하나요?
계좌마다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법인이거나 한 번에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계좌별 제공과 거래가 모두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개설·접근매체 전달과 상대방의 실제 권한을 확인하고 기소된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