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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판례 172건 · 2 / 15페이지
판례
영상 유포 논란을 피하려고 합의한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같은 학년 부장교사와의 성행위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자, 합의한 관계를 유사강간 피해로 꾸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면서 자백과 고소 취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영상통화로 성적 행위를 보여준 사건에서 합의 후에도 형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르는 여성에게 발신번호를 숨기고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 장면을 두 차례 전송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합의와 반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슷한 범행 전력과 죄질에 비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채무자에게 겁주는 카톡을 넉 달간 보낸 채권자, 합의했는데도 형이 무거워진 사건
개인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아 내려고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채무자에게 해를 가할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19차례 보낸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입니다. 1심의 벌금 300만 원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피고인이 과거의 도움을 빌미로 약자인 피해자…
판례
채무자와 합의했어도 반복적인 폭행·협박 추심의 형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1년 6개월여 동안 14차례 협박·폭행·야간 방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늑골골절 상해까지 입힌 사건입니다. 1심은 합의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 새로 참작할 사정이 없고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을 감안…
판례
통매음 항소심 합의로 벌금이 감액된 사례와 신상정보 등록 제외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의 양형을 다툰 사건입니다. 부산지법 항소심은 새로 이뤄진 합의·처벌불원과 반성 등을 반영해 벌금을 낮추고, 해당 죄의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교통사고 집행유예가 뒤집히나요?
제한속도를 넘겨 우회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자 두 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채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보험금 지급과 구상금 판결로 손해가 일부 회복된 사정 등을 보면 1심 형이 재량의 합리…
판례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뒤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 누가 대금을 받을까요?
정읍시·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뒤 원도급업체의 다른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을 압류해 정읍시가 대금을 공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 합의에서도 합의한 때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고 그만큼의 공사대금채권이 하도급업체로 이전된다고 보아, …
판례
합의한 피해자가 항소심에 탄원서를 다시 내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빌려준 450만 원을 받으려고 채무자를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20만 원을 받아 낸 피고인에게 1심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새로 제출된 탄원서가 1심의 처벌불원과 같은 취지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원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합의했는데도 사회봉사·폭력치료강의가 그대로? 채무자 폭행 추심 항소심
이자를 못 받았다고 여긴 채권자가 폭력조직원을 통해 채무자를 찾아낸 뒤 식당과 주차장에서 머리를 때리고 차 열쇠를 받아 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다며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명령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례
합의했어도 잠정조치 위반 책임은 남습니다: 접근·문자 연락의 구분
연락과 방문을 거절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고, 이후 연락금지 잠정조치 중 문자를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스토킹과 잠정조치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에 참작됐지만 유죄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아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12년 치킨집 가맹계약, 소스 바르는 도구 때문에 끊겨도 될까요?
대구 지역 법원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12년 가까이 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점주가 간장소스를 분무기로 뿌렸다는 이유 등으로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갱신요구권이 보장되는 10년이 지났더라도 갱신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
판례
14세 피해자가 응한 만남도 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되나요?
SNS에 중학생이라며 용돈을 구하는 글을 올린 14세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승용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안을 승낙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 성적 학대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아 가장 무거운 의제유사강간죄의 형으로 처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