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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교통사고 집행유예가 뒤집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749 판결

판결 결과검사 항소기각,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수강명령 40시간 유지

판례 요약

제한속도를 넘겨 우회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자 두 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채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보험금 지급과 구상금 판결로 손해가 일부 회복된 사정 등을 보면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넘긴 속도로 우회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한 명은 약 12주, 다른 한 명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차량 보험사가 두 피해자에게 각각 2,600만 원과 5,500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보험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피고인이 보험사에 약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5년 2월 10일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실형 사유가 되는지

1심은 12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이미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런 사정에 비추어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므로, 합의가 없다는 점이 1심 형을 바꿔야 할 사유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

항소심이 1심과 다른 형을 정하려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거나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과 피고인의 구상금 부담 같은 사정을 함께 보았을 때 1심 형이 이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먼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에도 1심 고유의 영역이 있으므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1심이 피해자 한 명의 상해 정도와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2,600만 원과 5,500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인이 보험사에 약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1심의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1심이 이미 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 항소심에서 그것만으로 형이 무거워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항소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에 따라 1심 양형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한 합의가 없더라도 보험사를 통한 손해 배상과 운전자 본인의 구상금 부담처럼 실제로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보험 처리 내역과 구상 관계 등 손해 회복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7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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