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뒤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 누가 대금을 받을까요?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판결 결과대법원 파기환송·환송심에서는 시공 금액 증명 부족으로 항소 기각

판례 요약

정읍시·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뒤 원도급업체의 다른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을 압류해 정읍시가 대금을 공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 합의에서도 합의한 때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고 그만큼의 공사대금채권이 하도급업체로 이전된다고 보아, 지급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환송 후 법원은 최초 압류 전까지 시공한 금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하도급업체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도급업체는 정읍시로부터 교량가설공사를 도급받아 2019년 4월 19일 그중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맡겼습니다. 같은 날 발주자인 정읍시,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읍시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2019년 4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 사이 원도급업체의 다른 채권자들이 원도급업체의 정읍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9년 5월 2일부터 7월 19일 사이에 정읍시에 도달했습니다. 정읍시는 2019년 8월 2일 하도급업체와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사대금 5,007만 5,900원을 공탁했고, 하도급업체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하도급업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항소심(2020나89155)도 2021년 8월 17일, 직접지급사유는 직불 합의만으로 생기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시공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와 직접 지급을 청구했을 때 생기는데 그 전에 압류 등이 도달해 나머지 공사대금 전액에 집행보전이 이루어졌다며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도급업체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직접지급청구권은 언제 생기는지

원심은 하도급업체가 기성검사와 직접 지급을 청구한 때에 권리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세 당사자가 직불 합의를 한 때에 이미 시공 부분의 대금을 직접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보면, 나중에 도달한 압류와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직불 합의에도 하도급법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

하도급법 제14조는 직불 합의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정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채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해 문구가 다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불 합의의 효과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압류 전에 시공한 금액을 증명했는지

환송 후에는 최초 압류가 정읍시에 도달한 2019년 5월 2일 이전에 하도급업체가 실제로 얼마만큼 시공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가. 대법원은 직불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2025년 4월 3일)

대법원은 하도급법상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지고 그 범위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해당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직접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제3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로 집행보전을 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의 문구가 하도급법과 다르더라도, 하도급법은 특별법이고 하도급법 제34조가 건설산업기본법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면 하도급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두 법 모두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대금 확보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불 합의에도 같은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불 합의가 2019년 4월 19일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때 하도급업체에게 시공 부분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겼고, 그 뒤인 5월 2일부터 이루어진 압류나 가압류는 시공 부분에 관한 한 이미 이전되어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지급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 환송 후 법원은 압류 전 시공 금액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2026년 3월 25일)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2025나55580)은 대법원과 같은 법리로 직불 합의일에 시공 부분의 채권이 하도급업체에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전체 공사기간 58일 중 5월 2일까지의 14일을 비율로 계산해 기성고가 약 954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공탁금 중 1,000만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업체가 2019년 6월 11일 무렵 5월분 노무비 1,462만 8,900원을, 7월 4일 무렵 6월분 노무비 2,510만 7,500원을 정읍시로부터 이미 받았고,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14일 동안 수행한 공사의 구체적 내역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기간의 기성고가 약 1,00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하도급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불 합의도 하도급법상 직불 합의와 마찬가지로 합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불 합의 뒤에 원도급업체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하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우선순위를 따질 때는 직접 지급을 청구한 날이 아니라 직불 합의일과 압류 결정의 도달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송 후 판결에서 보듯이 권리 발생 시점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이고 그 액수도 증명해야 합니다. 공사 기간을 날짜 비율로 나누는 계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시공 내역과 기성 자료를 기간별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나55580 판결

판결문 보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