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장기간 폭행·협박과 야간 방문을 하고, 갈비뼈 골절까지 입힌 사건입니다. 1심은 범행 인정, 합의와 초범인 사정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여러 차례의 추심 행위와 상해 결과를 함께 보아,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2021년 10월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약속한 12월 10일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전화로 위협하거나 집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은 한 번의 다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폭행·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주거지를 방문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중 한 차례에는 팔꿈치로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습니다.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을 입었습니다. 사건에는 차용증과 문자, 녹취록 외에도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02쟁점
가. 돈을 받기 위한 일련의 행위와 상해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채권 회수라는 목적만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연락, 방문과 물리력 행사, 그로 인한 부상까지 구분하여 살펴야 했습니다.
나. 합의와 경제적 어려움이 추가 감형을 정당화하는지
1심에서 합의와 초범인 점을 이미 고려했을 때,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다시 줄일 사정이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가. 1심은 추심법 위반과 상해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6. 14. 선고 2024고단601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과 녹음·진료 자료 등을 근거로 각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골절을 일으킨 행위는 채권추심 과정의 폭행 문제와 함께 상해죄로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위협과 폭행 및 부상 결과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반영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항소심은 추가로 형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벌금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며 개인회생 중인 경제적 사정 등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고, 그 뒤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는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자료이지만 범행의 기간과 횟수, 위협의 정도, 실제 상해 결과를 모두 지우는 사정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초범인 점이 벌금형 선택에 반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감액할 이유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빌려준 돈을 받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폭행·상해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추심 사건은 개별 날짜의 연락과 방문, 진료 시점 등을 연결해 살펴야 전체 경위와 피해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