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1년 6개월여 동안 14차례 협박·폭행·야간 방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늑골골절 상해까지 입힌 사건입니다. 1심은 합의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 새로 참작할 사정이 없고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을 감안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48세)에게 2021년 10월 1일경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변제기일인 2021년 12월 10일까지 갚지 않자 폭행이나 협박, 야간 방문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15일 피해자에게 전화해 오늘 집으로 찾아가겠다며 욕설과 함께 위협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6월 26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전화로 죽여버리겠다거나 집과 아버지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 주거지의 지하주차장과 달성군청 주차장 등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습니다. 2023년 4월 22일 밤 9시 24분경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반복해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16일 오후 8시경에는 한 건물 9층 흡연실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6월 14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1심에서 이미 반영된 합의와 초범 사정 외에 더 줄일 이유가 있는지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반영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 이후 형을 더 낮출 새로운 사정이 생겼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개인회생 중이라는 경제 사정이 벌금 감액 사유가 되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어 1심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같은 유리한 정상과, 채권 추심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협박·폭행·불안감 유발 행위를 하고 상해까지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7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개인 사이의 빌려준 돈을 받는 경우에도 폭행·협박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 방문 같은 추심 방법을 처벌합니다. 이 사건은 정당한 채권자라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물리력을 쓴 경우 추심법 위반과 상해죄가 함께 인정되어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합의와 초범 사정이 1심에서 이미 반영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형을 더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양형부당 항소를 고려할 때는 1심 이후 새로 생긴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