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통합검색
사건 안내부터 질문·판례·칼럼까지, 필요한 내용을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합의’ 검색 결과
자주 묻는 질문 99건 · 2 / 9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피해자와 합의서를 썼다면 형사사건은 그걸로 끝나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사건이 종결된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인지 상해·특수폭행인지, 군형법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갖는 효력이 달라집니다. 일반 폭행이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제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죄명으로 재판이 계속된다면 합의는 실제 피…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접근금지도 함께 풀리나요?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법원의 접근금지가 그대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취소·변경 결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현재 결정의 대상·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현행법상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스토킹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를 이유로 배상명령이 취소되면 나머지 투자금을 청구할 권리도 사라지나요?
배상명령이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투자금 청구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와 민사상 채무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금이 피해 전부를 정산한 것인지, 일부 회복을 위한 것인지, 추가 청구를 포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고 한 영상통화 화면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통화 당시 동의가 있어도 제3자에게 넘기는 데 동의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화면이 만들어지고 저장·전달된 경로와 당시 의사, 실제 수신 범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복제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포 등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격담합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지시 여부와 실무진의 협의는 나누어 보아야 하나요?
대표이사와 실무진의 역할은 구별해 확인하되 서로 연결된 지시·공모도 살펴야 합니다. 회의에 직접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직원의 협의 사실만으로 대표자의 가담을 자동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끝나면 가맹본부는 마음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기간이 끝나면 새 갱신 합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본부의 거절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 갱신 약정과 거절 이유, 실제 위반·시정 및 양쪽의 이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나서서 받아 낸 성범죄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진짜 뜻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처벌불원서에 서명했어도 가족의 압박이나 회유로 작성했다면 진정한 선처 의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문서뿐 아니라 작성 전후 사정과 피해자 본인의 설명을 봅니다. 합의 서류가 있다는 이유로 감경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다쳤다면 미수로 형이 줄어드나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미수범 기준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특수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생기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범죄의 미수와 치상죄 전체의 성립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폭행해야 하나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세게 제압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을 변경해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일반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추행과 고의의 증명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학교나 회사에 다녀 접근금지 거리를 지키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회사가 같아도 금지된 거리나 연락 방법을 임의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유효한 결정문과 실제 시간·공간을 대조해 동선을 조정하고, 어렵다면 정식 변경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신청이나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예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겁을 주어 빚을 없애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내면 공갈죄가 되나요?
협박으로 빚을 면제받거나 상대의 받을 돈을 포기하게 했다면 현금을 건네받지 않아도 공갈이 문제 됩니다. 다만 각서가 실제 권리 포기인지 단순한 확인·협의 문서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강요된 서명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 문서의 민사상 효력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재 없이 회사 물품을 밖으로 내보냈다면 언제나 절도가 되나요?
무단 반출이라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정상 판매인지, 물건을 회사 권리에서 떼어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승인 위반에 대한 사내 책임과 형사상 절도 요건을 나누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