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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39건 · 3 / 29페이지
판례
채무자와 합의했어도 반복적인 폭행·협박 추심의 형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1년 6개월여 동안 14차례 협박·폭행·야간 방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늑골골절 상해까지 입힌 사건입니다. 1심은 합의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 새로 참작할 사정이 없고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을 감안…
자주 묻는 질문
추심 중 폭행 사건으로 합의를 마쳤는데도 사회봉사나 폭력치료강의를 받아야 하나요?
합의가 끝났어도 법원이 함께 명한 사회봉사·폭력치료강의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는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만으로 명령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불응하기보다 판결과 집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통매음 항소심 합의로 벌금이 감액된 사례와 신상정보 등록 제외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의 양형을 다툰 사건입니다. 부산지법 항소심은 새로 이뤄진 합의·처벌불원과 반성 등을 반영해 벌금을 낮추고, 해당 죄의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범행 내용과 전력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고소 취소가 반드시 사건 종결로 이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금 회수를 약속받은 합의만으로 상대방을 동업자로 볼 수 있나요?
수익을 나눈다는 문구만으로 상대방이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투자금을 회수할 약속인지 실제 공동경영을 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조합재산의 횡령·배임과는 다른 채무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피해자와 합의서를 썼다면 형사사건은 그걸로 끝나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사건이 종결된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인지 상해·특수폭행인지, 군형법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갖는 효력이 달라집니다. 일반 폭행이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제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죄명으로 재판이 계속된다면 합의는 실제 피…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접근금지도 함께 풀리나요?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법원의 접근금지가 그대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취소·변경 결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현재 결정의 대상·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현행법상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스토킹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판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교통사고 집행유예가 뒤집히나요?
제한속도를 넘겨 우회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자 두 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채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보험금 지급과 구상금 판결로 손해가 일부 회복된 사정 등을 보면 1심 형이 재량의 합리…
판례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뒤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 누가 대금을 받을까요?
정읍시·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뒤 원도급업체의 다른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을 압류해 정읍시가 대금을 공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 합의에서도 합의한 때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고 그만큼의 공사대금채권이 하도급업체로 이전된다고 보아, …
자주 묻는 질문
합의를 이유로 배상명령이 취소되면 나머지 투자금을 청구할 권리도 사라지나요?
배상명령이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투자금 청구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와 민사상 채무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금이 피해 전부를 정산한 것인지, 일부 회복을 위한 것인지, 추가 청구를 포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고 한 영상통화 화면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통화 당시 동의가 있어도 제3자에게 넘기는 데 동의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화면이 만들어지고 저장·전달된 경로와 당시 의사, 실제 수신 범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복제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포 등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합의한 피해자가 항소심에 탄원서를 다시 내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빌려준 450만 원을 받으려고 채무자를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20만 원을 받아 낸 피고인에게 1심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새로 제출된 탄원서가 1심의 처벌불원과 같은 취지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원심 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