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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판례 172건 · 3 / 15페이지
판례
1심에서 부인한 무고, 항소심에서 인정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들까요?
땅을 빌려 쓰던 건물을 넘겨주라는 민사소송에서 진 뒤, 건물을 판 사람과 땅 주인이 중요한 약정을 숨겼다며 사기로 거짓 고소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해 징역 10월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야 잘못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이것도 법이 정한 자백이므로 고소당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지 않았다면 형을…
판례
20년 전 직접 심은 경계 나무를 베었다면 남의 재물을 손괴한 것일까요?
피고인이 이웃 토지 경계에 있던 나무 5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오래전에 자신이 심은 나무라고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식재 당시 토지 전 소유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6시간 뒤 측정한 음주 수치, 시간당 감소치는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새벽 운전 후 6시간 넘게 지나 측정된 0.012%를 근거로 운전 당시 0.09%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감소치를 시간당 0.008%로 다시 계산해도 0.0636%로 처벌 대상이라고 보았지만, 함께 기소된 사망사고 도주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했…
판례
가상자산 채굴과 FX 수익을 보장한 투자모집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가상의 강아지 캐릭터가 가상자산을 채굴한다는 '도그레이싱' 상품과 FX(외환거래) 상품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매일 수익을 약속하고 51명에게서 7억 3,464만여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회사에 영업이나 수익이 전혀 없이 돌려막기로 운영되었다며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하고, 대표와 총괄이사…
판례
가장 혼인으로 얻은 여권을 출입국심사에 쓰면 위계공무집행방해일까요?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1997년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빌려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한 뒤 그 이름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심사에 사용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국적법에 따라 혼인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했고 그 취득이 취소된 적도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판례
가정폭력 임시조치 기간에 전 배우자의 미용실에 들어가면 침입일까요?
이혼한 전 배우자와 그 미용실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받은 피고인이 금지 기간 중 미용실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손님처럼 평범하게 들어갔더라도 법원이 그 장소 출입을 분명히 금지한 상황에서 이를 어겼다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강간 다음 날 가해자의 집에 다시 간 청소년, 그 진술을 믿을 수 없을까요?
14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한 다음 날 사과를 받으러 같은 집에 갔다가 다시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첫날은 합의한 관계였고 다음 날은 만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의 행동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재방문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
판례
강간 직후 이어진 유사강간은 별개의 죄로 처벌하나요?
동거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를 협박과 폭행으로 강간한 뒤, 몸을 씻으러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곧바로 따라가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두 행위가 시간적으로 밀접하고 하나의 범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아 강간죄 하나만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강제추행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피고인이 4촌 친족인 15세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로 넘어진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행해진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던 종래 판례를 변경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일반적으로 …
판례
같은 날 몇 차례 한 연락도 야간 추심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양도받은 400만 원 대여금채권을 받으려고 밤 9시경 채무자의 아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여동생의 중학교에 찾아가겠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1심은 같은 날 짧은 시간에 이어진 연락이어서 '반복적' 추심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야간에 불안감을 유발한 추심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합의 사정이 …
판례
거짓 고소 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면 무고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650만 원에 불과한 공사대금 문제를 두고, 상대 회사 대표가 대물변제로 주기로 한 건물 두 호실을 남에게 팔았다며 배임 혐의로 거짓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 후 이런 처분은 배임이 아니라는 쪽으로 대법원 판례가 바뀌자 고소인은 무고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무고죄는 신고할 때 이미 완성…
판례
건설업 등록 없이 수주한 공사를 통째로 넘기면 처벌받지 않나요?
건설업 등록이 없는 피고인이 1억 9,500만 원짜리 치안센터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1억 8,00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재하도급한 사안입니다. 하급심은 공사를 그대로 넘긴 것만으로는 건설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완성하는 것도 시공에 포함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