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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혼인으로 얻은 여권을 출입국심사에 쓰면 위계공무집행방해일까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가장 혼인으로는 구 국적법상 국적 취득 불가)

판례 요약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1997년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빌려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한 뒤 그 이름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심사에 사용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국적법에 따라 혼인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했고 그 취득이 취소된 적도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가장 혼인으로는 처음부터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여권 제출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불실기재 여권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1997년 10월경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 마을 이웃에게 대가를 주고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빌렸습니다. 이어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인 남성에게 300만 원을 주고, 빌린 인적 사항으로 혼인의 합의 없이 위장결혼을 한 뒤 그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 행세를 하며 국내에 거주했습니다.

피고인은 2008년 12월 15일경 평택시청에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내 같은 달 19일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8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4차례, 2015년 1월 27일과 2월 24일 2차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 여권을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수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337 판결)은 피고인이 당시 구 국적법에 따라 혼인과 동시에 그 인적 사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얻었고 국적 상실이나 취소 사유도 없었다며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가장 혼인으로 구 국적법상 국적을 취득하는지

1997년 12월 전부 개정 전의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는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를 국적의 법정 취득 사유로 정했습니다. 입국을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만 하고 실제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무효와 취소의 구별, 그리고 여권 기재의 진실성

원심은 구 국적법에 국적 취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고 실제로 취소된 적도 없으므로 여권 기재가 불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국적 취득의 효력이 없는 경우와 일단 유효하게 취득한 뒤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여권 제출이 출입국심사 공무원에 대한 위계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는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으면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만, 기재 사항이나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의 기재는 불실기재가 아니라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구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려면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 즉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입국과 취업 등을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이런 합의가 없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런데도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해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심사 공무원에게 제출했다면 위계로 출입국심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입국의 방편으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빌려 혼인의 합의 없이 가장 혼인을 한 이상 그 인적 사항으로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했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본 원심에는 국적 취득의 효력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혼인을 원인으로 한 국적 취득에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가장 혼인은 처음부터 국적 취득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국적 취득을 취소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분으로 발급받은 여권의 기재가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 여부를 판단할 때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는 기존 법리를 국적 취득 사안에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1997년 12월 전부 개정 전의 구 국적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라는 법정 취득 사유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혼인 당시 적용되던 국적법의 취득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와 여권 발급·제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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