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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채굴과 FX 수익을 보장한 투자모집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고단859 판결

판결 결과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 유죄, 대표와 총괄이사 각 징역 2년

판례 요약

가상의 강아지 캐릭터가 가상자산을 채굴한다는 '도그레이싱' 상품과 FX(외환거래) 상품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매일 수익을 약속하고 51명에게서 7억 3,464만여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회사에 영업이나 수익이 전혀 없이 돌려막기로 운영되었다며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하고, 대표와 총괄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1은 2020년 10월 20일 미용재료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였고, 피고인 2는 그 지시를 받아 자료를 만들고 사업설명회를 여는 총괄이사였습니다. 이 회사와 여러 계열사는 설립 후 영업이나 수익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2는 2022년 7월 초순 대구 중구의 계열사 사무실 등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투자하면 가상의 강아지 캐릭터들이 가상자산을 채굴하고, 채굴한 수량만큼 현금화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그 사람의 수입에 비례한 수익금도 준다. 원금이 보장되고 매일 수익이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열사가 고철을 수입해 납품하며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미국 금융회사가 2,000억 원의 신용장(LC) 자금을 투자해 해마다 350억 원을 배당받으며, 캐릭터 분양금 780억 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9월 초순에는 'FX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3%를 매일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며, 한 계정에 투자하면 한 계정을 더 만들어 준다'고 권유했습니다.

피해자 51명은 2022년 6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등으로 합계 7억 3,464만 4,960원을 투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며, 두 사람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원금 보장과 매일 수익 약속이 기망인지

피고인들은 채굴 캐릭터와 FX라는 상품 구조, 계열사 수익과 해외 금융회사의 투자·지급보증을 근거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와 계열사에 실제 영업과 수익이 있었는지,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같은 모집 행위에 사기와 유사수신이 함께 성립하는지

피고인들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같은 투자금 모집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 모두 해당하는지, 대표와 실제 설명을 맡은 총괄이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 1의 법정진술, 피고인 2와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등 30여 명의 경찰 진술조서, 계좌 분석보고서와 사업설명 자료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회사와 계열사는 영업이나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모집 행위에 대해 피해자별 사기죄와 포괄일죄인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 1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2도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잘못을 인정한 점, 일부 수익금이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적힌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폭행죄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2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다수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편취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2는 공소장 부본을 받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26년 5월 12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가상 캐릭터 채굴이나 외환거래처럼 수익 구조를 그럴듯하게 꾸민 상품이라도, 회사에 실제 영업과 수익이 없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열사의 대규모 매출이나 해외 금융회사의 투자·지급보증 같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자체가 기망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또 일부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정은 피해액을 줄이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뿐 범죄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으면, 범행을 인정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고단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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