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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치’ 검색 결과
전체 110건 · 5 / 10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몸에 손대지 않았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떤 점을 밝혀야 하나요?
직접 때리거나 닿지 않았어도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닿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 행동이 사람의 몸을 향한 것이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말다툼 중 물건을 뒤엎어 상대가 놀랐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물건의 방향과 위치, 몸에 대…
자주 묻는 질문
상대 회사가 우리보다 작아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규모가 작아도 특정 거래에서 상대방의 영업을 크게 좌우할 위치라면 지위 남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큰 회사와 작은 회사라는 구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거래 의존과 대체 가능성, 요구한 조건의 부당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꺼낸 물건을 흉기인 줄 알고 제압하다 다치게 했다면 처벌받나요?
흉기로 착각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더라도 그 착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나중에 확인된 물건의 이름만이 아니라 행동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몸싸움 도중 주먹 안에 가려진 물건을 꺼낸 경우와 안전한 거리에서 물건을 확인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무죄를 받았다면 그 판결문만으로 무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무죄판결문만으로 상대방의 무고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사실 자체를 부정했는지, 증거 부족인지, 범죄의 법률 요건이 맞지 않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다음 고소 내용의 허위와 신고 당시 인식을 입증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셔터를 누르지 않아 사진이 남지 않았다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사진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촬영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들어갔다면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준비였는지, 영상정보 입력을 향한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칼럼 · 2026-10-30
손에 들고 있던 생활용품, 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이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특수상해변호사입니다. “전화기를 쥔 손으로 다퉜는데, 경찰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썼다고 합니다.” 술자리나 생활 속 다툼에서는 특별히 준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시 가지고 있던 물건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평소 휴대하던 물건이었다는 설명과 공격에 쓸 때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는 …
판례
수색영장이 기각됐는데 경찰이 체포영장만으로 건물에 들어온다면 막아도 될까요?
법원이 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이틀 만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건물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자, 안에 있던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색영장을 미리 받을 수 없을 만큼 급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아 경찰의 진입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칼럼 · 2026-10-29
술 마신 뒤 차에서 난방만 켰는데, 차가 움직였다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가 움직이면, 어디까지 음주운전으로 보아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아파트 안이니 도로가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움직였으니 무조건 운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소의 성격과 차를 움직인 과정은 서로 …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마셨는데 경사진 출구에 놓인 차를 10m 정도 운전해 빼면 죄가 되나요?
술을 마신 뒤 차를 10m만 옮겼더라도, 스스로 운전해 이동했다면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사로에서 발생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이동이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차를 움직일 생각 없이 히터를 켰는데 기어 상태 때문에 차가 움직였…
판례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통장을 관리하던 사람이 돈을 옮겼다면 횡령일까요?
사찰 주지의 계좌를 20년 넘게 관리해 온 원주가 주지 사망 다음 날 다른 승려에게 2억 5,000만 원을 넘긴 사건에서, 항소심은 상속인과의 위탁관계가 없다며 횡령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탁관계가 계약 없이 조리나 신의칙으로도 생길 수 있고, 위임이 끝나도 반환 의무가 남는다며 무죄 부분을 다…
자주 묻는 질문
식당이나 택시 안에 있던 물건을 챙겼다면 주운 물건으로 볼 수 있나요?
주웠다는 이유만으로 점유이탈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게·차량 안에서 누가 실제로 지배·관리하던 물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가 아니더라도 분실물을 자기 것처럼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환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 휴대전화의 차단 보관함에 성적인 메시지가 와 있었다면 아동학대로도 처벌되나요?
차단 보관함에 저장되어 아이가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면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단 기능의 실제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과 성적 학대의 요건은 구별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