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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촬영물 유포피의자·피고인

Q.셔터를 누르지 않아 사진이 남지 않았다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사진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촬영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들어갔다면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준비였는지, 영상정보 입력을 향한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장 파일이 아니라 실행 착수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에서는 화장실 칸 너머로 휴대전화를 든 손이 나타났고 카메라 화면에 피해자가 보였던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촬영 대상을 특정해 렌즈로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직접적인 행동을 시작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상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와는 다르게 본 것입니다. 셔터나 저장 파일만 확인하면 이 구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준비와 미수, 실제 촬영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촬영은 기계장치의 저장장치 등에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입력이 이루어졌다면 촬영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도 실행을 시작했다면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할 생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을 켜 놓았는지뿐 아니라 누구를 향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카메라 기능이 실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대상과 고의가 모두 입증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상황과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당시 화면과 행동의 흐름을 보존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기기의 위치·방향과 화면 내용, 촬영 대상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목격자의 진술과 CCTV, 기기에 남은 기록을 함께 대조하면 저장되지 않은 이유와 실행 정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없다는 결과만으로 원인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초기화나 삭제 없이 기기를 보존하고, 피해자는 발견한 시각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기기를 빼앗거나 추가 확인을 위해 위험한 장소로 돌아가는 방식보다 수사 절차에서 자료를 확보할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당시 화면·기기 위치와 행동 경과, 목격 진술·주변 영상 자료를 확보하세요. 촬영 대상으로 특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기·파일 기록을 변경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실제 촬영 여부와 실행 착수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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